국내 양식산업 재난의 심각성과 다양한 피해 양상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전략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809130433444531_1

양식산업 재난은 일반적인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중 양식재난은 자연 재난의 범주에 거의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자연재난 위기관리 연구는 역사가 깊고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므로 자연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양식재난 위기관리 대응체제 사례분석은 국내외 사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FAO의 재난위기관리시스템분석 가이드북의 내용을 분석 한다. 이를 통해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일반적인 재난의 패러다임 변화 및 위기관리의 방향성을 적용한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해 양식산업 재난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현황 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양식산업 재난 실태, 국내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현황, 현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소방방재청이 등록하는 국민안전처의 통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한정된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업재해 통계가 미구축되어 있어 공식통계를 통한 실태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안전처 자연재해 피해조사 DB의 공식 통계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양식공간, 재난 유형, 위기관리전략, 정책 패러다임 등 모두 네 가지 부분의 연구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공간에 따라 재난발생의 영향 및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면 양식장, 연안에 위치한 육상 해수양식장, 내륙의 농지 등에서 행해지는 내수면 양식장을 포함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쿠도아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및 수출 감소는 자연재난 이상으로 양식어가에 피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로 수행하지만 사회적(인위적) 재난을 연구범위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재난 위기관리전략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대응을 포함한다. 정책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예방·대비는 재난 취약성의 관점에서, 대응·복구와 관련해서는 회복 탄력성 관점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을 모두 고려한다. 또한 모든 재난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난의 효율적,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계, 연구계, 학계 등의 거버넌스 구축까지를 연구범위에 포함시킨다. 국내 양식산업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직면해 있다. 매년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양식산업 관련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대규모 재난이 양식어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과 양식산업 재난 대응이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양식산업의 재난은 재난형태, 양식공간, 양식방법 등에 따라 피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규모 재난발생의 여파는 지역 양식어가의 피해범위를 넘어 수산물 수급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난에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난의 복합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예측치 못한 재난의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 재난의 일상화 속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양식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사계절이 있어, 다양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양식어가는 경영안정성 우려로 재투자를 꺼린다. 물론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우리나라 수산업 생산량 비중의 절반 이상을 양식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양식재난은 국가 수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양식산업의 피해는 어촌지역 정주를 위한 소득원 창출을 어렵게 한다. 양식재난은 양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제,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 및 물가 안정의 문제, 어촌정주 어가의 소득원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양식재난은 태풍, 적조, 해일, 이상조류 등 전통적인 자연재해에 더하여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수온은 양식수산물의 폐사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산소부족에 따른 질병 발생을 일으킨다.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는 일회적 발생이 아니라 상시 화,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염 해수 유입에 따른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에 의한 질병 발생, 노로바이러스, 콜레라 발생에 따른 급격한 소비감소 등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해상에 비해 재난위험에 덜 노출된 육상 양식장의 경우도 대규모 정전발생 시 수조에 산소공급이 끊어져 집단폐사로 연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내수면 양식장은 홍수, 가뭄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양식산업의 재난은 재난형태, 양식공간, 양식방법 등에 따라 피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양식산업은 전국 해안의 가두리 양식장, 연안의 육상 양식장, 내륙의 내수면 양식장 등에 산재해 있다. 양식산업 재난 발생 시 정부 주도의 위기관리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양식어가에서 별도의 노력으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물·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판단 여부도 직접 판정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재난업무의 과중으로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현장 밀착형 지도가 가능했던 수산사무소의 지도직들이 지자체로 편입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현장 특성에 맞춰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양식산업 발전 초창기에는 양식기사들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국가 양식산업 발전을 선도했지만, 현재는 양식전문가가 직접 경영하는 양식장이 거의 없다. 국민안전처의 자연재난 통계 DB를 통해서 양식산업 분야에 지원된 자연재난 피해규모 및 재난지원금을 집계해본 결과 지난 11년간(2006～2016년) 양식산업 자연재난의 재난지원금은 약 1,500억 원이었다. 그중 수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약 1천억 원,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은 약 5백억 원 규모이다. 재난 발생 시 양성 중인 양식수산물 피해에 시설물 피해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양식산업 자연재난 수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1년간 자연재난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건수는 총 13,587건 발생하였으며, 재난에 따른 피해(폐사 등)는 5억 4천만 마리(어류, 패류 등)이고, 재난지원금은 1,046억 원이 지원되었다. 피해건수당 재난지원금액은 평균 8백만 원 수준이며, 양식수산물 천 마리당 19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