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중장기적 재난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9130433444531_10

법제도 측면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 상습재난지역 및 품목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어장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장에 대한 사용 제한 및 산출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양식장 밀집지역에 대한 어장휴식년제의 법제화 및 해역별 수용력을 반영한 입식량 및 산출량에 대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만연한 불법 초과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양식시설물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재난의 원인에 대한 예찰‧예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과 재해에 대응한 양식생물 사육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식예찰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재난예방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R&D를 통해 양식생물 사육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어업인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양식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위적인 환경통제가 가능한 첨단 육상양식으로 전환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외해에서 플랜트형 양식장이 생겨나고 있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통제하여 적조, 태풍, 고수온 등의 영향을 차단하는 인위적인 환경통제형 육상순환여과식 양식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외해양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으로 경제성이 확보되고, 먼 바다에서의 양식시스템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적조, 고수온 환경오염이 적은 외해양식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식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빈산소수괴, 냉수대, 고수온 등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에 의한 폐사가 발생하므로 양식장 주변의 센서 장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질을 자동 점검하고 재난발생 시 자동으로 어가에 알려줄 수 있도록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관제센터 등 정부, 연구기관에도 통보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의 피해가 매년 일상화될 전망이다. 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이 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양식품종별 수온 내성 연구를 통한 적정 수온 및 한계 수온을 밝히는 연구와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생리·생태학적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종별 적정수온 및 한계수온, 고수온기, 냉수대 발생 시 수온변화 등에 따른 생리학적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수온변화에 대한 양식생물의 기초생물학 자료 확보 및 양식생물 피해 시 보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생리·생태학적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별 양식품종의 성장 특성 및 번식 패턴 등 다양한 생리·생태학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양식기술을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양식 품종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육종을 통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온수성 어종 등 신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양식재난 발생 후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양식산업의 재난 중 태풍, 적조 등은 매년 특정 시기에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동 해역에 집중된 내만 양식장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여기에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재난의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양식재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 R&D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식산업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원을 통해 지속적인 양식산업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그 간 양식재난은 피해복구 및 보상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이 있어 왔지만 향후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셋째, ICT 융복합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재난 예측 및 관리에 있어 과학기술의 활용성을 높인다. 양식산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발생 가능한 양식재난에 대한 예측 및 장기대책이 필요하지만 해수부 전체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식산업은 수산관련 재난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별도로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난 위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 국내외 양식산업 구조변화, 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기 위해 중장기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대책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고, 양식수산물 생산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 육상, 내수면을 구분하여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태풍, 쓰나미, 홍수, 가뭄, 혹한, 지진, 질병발생, 적조발생 및 저산소증, 기름유출 및 화학물질 유출 등 양식산업과 관련된 재난의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양식장 운영상의 위험요소와 잠재적 적응조치 등을 계획상에 반영한다. 재난위기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은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양식산업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의 유형화 및 표준화, 재난 대응체계구축 및 매뉴얼화, 재난의 미래 예측 등이 요구된다. 수산관련 재난위기의 대응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은 주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내용은 1차 산업 종사자와 어촌지역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에서 지시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따르는 위기관리로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및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복구능력(회복탄력성) 향상이 요구된다.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피해 통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되고 있는 재난연보 및 자연재난 피해조사 데이터만으로 정확한 양식관련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식재난은 불가항력적 자연재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의 재난은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다. 자연재난 중 매년 유사 해역, 유사시에 발생하는 재난은 예측․예찰을 통한 사전대응을 우선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재난 발생 이전의 정상상태로 복원이 중요하다. 양식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 다양한 법dml 적용을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법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 법 체계를 기반으로 양식산업 재난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수과원, 양식어가 등 각각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시설물 피해와 양식수산물 폐사 등이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상황에 따른 대처를 달리 한다. 국내 양식산업은 다양한 공간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난의 유형에 따른 파급력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연재난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경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재난은 자연재난만큼 양식수산물의 생산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 생태·환경 예측에 기반을 둔 재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은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식장 구조개선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최근 발전되고 있는 ICT·빅데이터 R&D 사업이 추진전략도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