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위기관리의 법적 근거, 국가적 관리 체계, 단계별 대응 전략 및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doc_id PCY_201809130433444531_4

위기관리 관련 개별법 중에서 활동지원·보상, 행정작용과 관련된 법으로는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풍수해보험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소하천정비법」 등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은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며, 각 재난의 유형은 법적으로 제시하여 각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양식산업에 있어 재난은 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일부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9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 ‘농어업재해’는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두고 있으며,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①～⑧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③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④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⑤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⑥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⑦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⑧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공표한다. 이 계획은 재난안전 환경 및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5년간(2015～2017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5대 전략은 전략 1.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전략 2.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전략 3.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전략 4.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전략 5. 분야별 안전관리이다. 이 계획에서는 5대 전략별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조)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위기관리 매뉴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회의 사무처에서 설정한 33개의 위기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처가 작성하는 270여 개의 ‘실무 매뉴얼’과 1,300여 개의 기관에서 작성하는 2,300여 개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기준이 되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국가재난위기관리(DRM)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부처, 국가연구기관,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등이 모여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재난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정부,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재난 위기관리 각 단계별 역할 및 기능이 필요하다.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National DRM)은 재난 위기관리의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재난 위기관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반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 재난위기관리기관은 재난관련 정책과 재난 관리계획 및 피해경감 행동요령 등을 개발한다. 또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일반 대중들과 부분별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FAO는 재난위기관리시스템분석 가이드북(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s analysis a guide book, 2008)을 통해 시간대별, 단계별, 주체별 위기관리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제시하였다. 재난위기관리체계(DRMF: The Disaster Risk Management Framework)는 연속적인 개념으로서의 재난위기관리이다. 즉 재해발생 사전, 재해발생 중, 재해발생 이후의 각 단계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먼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는 재난위기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위기관리의 지속적인 개발, 위험평가, 예방, 완화, 대응, 조기경보 등이 중요하다. 위험평가는 직면하는 위험을 확인하는 진단과정이며, 예방은 위험요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활동이다. 완화는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구조적‧비구조적 조치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취해진 활동 및 조치를 말하며, 조기경보는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제공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전략이 요구된다. 재난 위기관리를 위해 재난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보하고, 취약성을 평가하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재난 발생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예방, 대비의 단계이다.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해 발생 시 예방관리에 성공하면 재해발생 이전의 정상운영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예방관리에 실패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성공하면 정상운영이 가능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만약 재해발생 이후 사후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재해 이전 수준의 현상복구에 머물거나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