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및 양식산업 분야의 재난 유형 분석과 대응 체계 및 관리 방안 doc_id PCY_201809130433444531_5

재난이 발행하는 도중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대피, 생명 및 생계 보호, 손실 및 평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재난위기 지역에서 사람, 재산을 대피시켜야 하며, 비상사태 시 생명 및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난 중, 재난 직후에 즉각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재난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손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발생 사후단계에는 지속적인 지원 및 복구, 재건, 회복, 위험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재난 이후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인프라 등이 복구되어야 한다.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이후에 재건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 및 사회생활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프로세스로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수산분야의 자연재난으로는 적조, 조수,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 폭발 등이 있으며, 이 중 해양수산부가 주관으로 담당하는 자연재난은 적조와 조수이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재난으로는 해양의 대규모 환경오염, 해양선박사고,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 감염병 등이 있으며, 이 중 대규모 환경오염과 해양선박사고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 된다.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타 부처이며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해양수산부 내의 주관부서가 주를 이루어 타 부처와 협력한다. 해양수산부의 재난 유형별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총 4개의 자연재난, 5개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40개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재난 중 해양수산부가 주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서 관여하는 재해는 적조, 조수, 풍수해, 지진, 해일 등이 있다. 자연재난 중 적조와 조수는 해양수산부가 주관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풍수해, 지진의 경우는 국민안전처가 주관기관이며,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으로서 재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양수산부 회의실 또는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해양오염, 적조, 조수(潮水), 해양선박사고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및 소속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재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강구, 피해조사 및 보상지원, 사고 원인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풍수해, 지진, 감염병 등 타 부처가 주관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유관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구분하였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인프라 구축, 비구조적 대책으로 특보제 개선, 알림체계 개선, 주민참여 의무화, DB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재난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복합재난 발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13 김우호 외(2015)는 해양수산 대형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방안 연구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 사고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매뉴얼과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제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수습 업무에 대해서 초동조치, 재난현장 수습, 희생자 및 피해 가족·지역 지원, 재난정보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재난의 유형화를 양식재난에 적용해보면, 양식재난의 원인이 되는 자연재난은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구물리학적 재난은 태풍, 이상수온, 빈산소수괴, 너울성파도,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화산 등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재난은 적조, 해파리, 세균질병, 유독식물, 유독동물 등이 포함된다. 인위재난은 양식장에서의 육종기술에 의해 세대를 거듭하여 양성되고 있는 수산물이 해양생태계로 유입될 때 생길 수 있는 탈출에 의한 생태계 교란, 양식장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 사료, 수산물사체 등 오염원에 의한 자가오염, 폐사를 유발하는 수산질병(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발생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 재난으로는 정전, 물 공급 중단에 의한 폐사, 노로바이러스 발생, 법정전염병(콜레라, 비브리오, 대장균 등) 발생 등이 포함된다. 양식산업 재난의 정도와 빈도에 따른 리스크 유형을 살펴보면, 빈도가 잦으며 양식업 전반에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은 태풍, 적조, 이상수온, 대설․한파 등이다. 빈도가 잦지만 전체 양식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부 개인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은 너울성 파도, 풍랑, 빈산소수괴, 강풍 등이며, 폐사유발 수산질병은 개인양식장에 국한된 재난에 해당하지만 동일 해역의 인근 취수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난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빈도는 낮으나 양식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유형은 법정전염병 발생과 노로바이러스 발생 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체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어류 탈출 등에 따른 생태계 교란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생태계 교란으로 우리 해역의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단수, 정전에 대한 양식장 자체 설비 시설 등이 보완되면서 발생 빈도가 줄어들어 개인 양식장 피해로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태풍 등에 따른 2차 피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현재에 파급력이 가장 큰 양식재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연재난으로는 고수온 및 이상수온과 적조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재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재난으로는 전염병 등의 질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밀식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고수온 및 저수온 등을 포함한 이상 수온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적조의 경우에도 발생주기, 피해 범위 및 규모 등을 들어 양식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보았다. 사회재난 중에 감염병 및 질병의 경우 피해가 수산업 전반과 관련업계 및 국민생활 전반에 미친다는 점과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이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보았다. 그 밖에 밀식과 정전으로 인한 대량폐사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