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경제적 효용 및 암호화폐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9190511087451_1

이러한 정부 정책들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지닌 측에서는 정부가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잣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측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의 사회적 효용이 크지 않고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답하려 노력하였다. 우선, 개방적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기술이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암호화폐 가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한다. 적정 암호화폐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당하는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일정한 관련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맞춰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고 유형화한다. 제Ⅲ장에서는 개방형 블록체인의 구조적 특징과 암호화폐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적정 암호화폐 가치 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간략히 논하도록 하겠다. 암호화폐 기술이 갖는 가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시 유형화한 뒤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보의 덩어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하여 보안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Haber and Stornetta(1991)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제시된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혹은 개발자 집단)가 발표한 2008년의 논문이 최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논문에서 전자적 화폐의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한 뒤 분산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이 실제 적용되어 2009년 초 비트코인 시스템의 형태로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2009년에 제시된 비트코인 시스템의 블록체인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Nakamoto(2008)는 초록에서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Tapscott and Tapscott(2017)은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 중 하나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최대 장점으로 개방성(Openness), 분산화(Decentralization), 그리고 세계적 확산성(Global in clusion) 등을 꼽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집중성, 폐쇄성, 배제성, 수정 가능성 등을 특성으로 갖지만 블록체인의 경우 Peer-to-Peer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분산성, 개방성, 확산성 및 불변성을 갖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활용할 경우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가 담보되는 다양한 거래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한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가 담보되는 거래들의 생성”은 개방형 블록체인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들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기에 거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금융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간 화폐 거래가 발생할 때 전통적 금융기관에서 양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이를 이체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화폐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블록체인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중개인을 없앨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개인이 존재하는 지점에 집중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정보를 탈취 혹은 변조하려는 시도가 매우 어려워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중 과반 이상의 블록체인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변조해야 하기에 블록체인 인증자들이 많이 존재할수록 실질적인 해킹 위협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기존 경제 체계에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중개인들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기술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많은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속도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등 중개인이 배제됨에 따른 경제적 효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거래자들을 잇는 중개상(Middlemen)의 존재는 산업의 종류와 크기에 무관하게 널리 존재한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In 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할 경우 거래자들의 정보를 관리하여 신뢰성을 높여 줄 중개인이 거래 성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중개상의 예는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업무와 더불어 판매자가 실제 해당 물건의 법적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여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동산 물건들의 소유권 정보가 특정 블록체 인에 저장되어 있다면 굳이 다른 공증기관의 신뢰를 빌리지 않고서도 거래 당사자 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형적 송금법을 사용할 경우 대개 2~3일가량 소요되며 송금은행과 수신은행에서 각각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여러 경제적 비효용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A는 자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통화를 코인으로 환전한 뒤 이를 B의 암호 화폐 지갑으로 송금하고, 이를 B가 다시 자국 법정통화로 환전하면 되는 것이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이와 같은 거래는 수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드는 수수료 또한 기존 금융기관의 그것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법정화폐 기준)와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암호화폐 기준)를 지급한다. 이 중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중개소의 중개수수료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크기의 송금 수수료만이 해당 거래의 비용이 된다. 일견 모순된 이 구조는 거래 인증의 대가로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갖기에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전자 정보 덩어리인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이들은 해당 개방형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이 두 수요 중 압도적인 것은 투자 목적의 구매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의 경우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은 암호화폐를 다시 법정화폐로 교환하여 환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암호화폐 가치 급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이용에 따른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 블록체인 이용자 A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일 블록체인 이용자 B에게 암호화폐를 매개로 송금하는 경제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A가 B에게 송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형적 송금법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송금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