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증가 현황과 유형 다양화, 그리고 이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차별 및 다차원적인 삶의 어려움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020218260911_1

한부모들은 한편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공통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과 연령(생애주기), 혼인지위 등에 따라 차별적 경험을 겪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한부모지원정책에 대한 접근과 이용경험도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들의 성별과 혼인지위, 생애주기에 따라 한부모지원정책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부모와 한부모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젠더이슈를 탐색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생애주기와 혼인지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한부모가 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미혼한부모의 임신 시점부터 출산, 자녀양육, 그리고 자녀교육의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부모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하면서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삶의 경험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들의 삶의 경험을 고찰하고, 여성가족부(2015)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대한 성통계 분석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혼과 혼외출산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한부모가족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는 한부모가족이 전체 가구 수의 약 8.75%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9.48%로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가구 구성을 보면, 미혼자녀가 있는 모자가구 수는 2005년에 133,234가구에서 2016년에 137,000명(7.4%)로 증가하였으며, 부(父)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전체 가구의 약 2%(약 368,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손가족 149,000명을 합치면 한부모가족 비율은 총 9.48%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에는 이혼과 혼외출산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이혼의 증가는 지금까지 전형적인 한부모가족으로 인식되어왔던 모자가족 외에도 부자가족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또 혼외출산의 증가가 미혼모가족 외에 미혼부가족의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내부에서도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형적인 통과의례로서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또 가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족구조의 중요성이나 전통, 관습 보다는 결혼관계에서의 만족도와 자기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결혼의 질이 낮아지게 되면 결혼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가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혼외출산 또한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나아가 아동의 빈곤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는 빈곤가족을 위한 정책 속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크게 소득보장정책과 자녀양육 및 교육,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가족의 형태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 가족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정상/비정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구성원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한부모들은 혼인지위와 빈곤으로 인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한부모들의 경제활동, 대인관계, 가족생활 등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허정원, 1998; 이순영, 2000; 김나희, 2003; 송다영․성정현․한정원, 2003; 옥선화 외, 2006).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자가족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자가족 구성원들은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고 또 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나 전문치료기관이 모자가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영, 2011). 이혼한 남성한부모의 홀로서기과정이나 양육경험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남성한부모가 처한 상황이 ‘고통의 굴레와 혼돈’의 상황이고, ‘외줄타기와 같은 삶’으로 표현될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정자·강기정, 2012; 박현정·이기연·정익중, 2013). 성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가족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지체되어 있어, 여전히 전형적인 핵가족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부모가족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고 특히 양육미혼모가족은 미혼모와 아기 모두 사회적 차별과 낙인,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성과 연령, 가족유형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각계각층의 이해가 달라 아직까지 제정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한부모가구의 상당비율이 저소득 혹은 빈곤층에 머물고 있고 특히 여성비율이 높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부모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낮은 인적 자본과 탈기술화로 인한 반복되는 실업, 질병,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급등, 주거비 인상과 같은 만성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부조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의 경계에 놓여 있다(송다영·성정현, 2006; 김명희, 2014). 한부모들이 이러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에도 빈곤했고 또 한부모가 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부장제 복지국가체제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부족한 서비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노동자의 성별고정관념과 이에 기반한 성별 직종분리로 한부모들은 낮은 임금율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고용에서 작용하는 아동의 문제, 빈약한 공공수혜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과 함께 자립에서도 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미혼한부모들은 대부분 임신시점이나 출산당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 과정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신 당시에는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 가난하고, 출산을 할 때에는 입원 중에도 병원비 독촉 받으며, 아기를 키우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수도와 가스가 끊겨 한 겨울에 씻을 수 있는 따뜻한 물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할 시기인 임신과 출산 시기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양육 미혼모 중 절반가량은 미혼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수급은 개인이 질병이나 돌봄, 실직 등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한부모수는 2001년도에 1,345,526명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1,554,484명으로 약 15%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혼과 혼외출산이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급자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2015년 현재 남성이 45%, 여성이 55%로 나타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