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성별 및 유형에 따른 차별적 욕구와 경험을 파악하여 성평등과 형평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doc_id PCY_201810020218260911_4

이렇듯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욕구와 어려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자 및 부자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욕구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자녀양육, 심리사회적 상담 등의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별 유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욕구는 이혼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조사를 수행한 이진숙과 최원석(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 한부모가 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욕구는 생계비와 주택관련 서비스, 상담이었다. 성별에 따른 서비스 욕구를 보면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물품지원이나 재가복지봉사,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했고, 남성 한부모가족은 식사배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젠더적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유형을 고려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한부모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빈곤의 여성화에 주목해왔다. 한부모지원 정책도 주로 모자가족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 유형의 차이와 성별의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경향이 있었다. 지역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시설복지에서도 그 대상이 모자가족에 치우침으로써 미혼부를 포함한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정적 관심은 부족하였다. 일예로 2017년 현재 총 122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4개(기본생활시설 2개, 공동생활가정 2개)에 불과한 점이나 미혼부가족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그 내부에서도 지원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성별과 혼인지위로 인한 차이로 인한 서비스 배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과 형평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부모들 중에는 원치 않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저연령의 미혼한부모들은 대부분 임신중기가 되어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되며, 임신에 대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 미혼모 혼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많은 미혼모들이 미혼부의 불인정이나 거부로 인해 혼자 임신의 지속과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리고 혼외임신이 알려지면서 가족, 직장, 학교, 이웃 등 가까운 공동체와 일반 사회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것조차 매우 힘겨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런 점은 미혼부와 구별되는 차별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남성미혼한부모도 미혼으로서 부(父)가 된다는 점에서 심정적 고민은 있겠으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미혼모를 떠나거나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혹여 아이의 친생모가 출산을 원하는 경우는 임신 사실을 안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넘기고 떠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미혼부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험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선행연구나 미혼모 관련 시설 및 기관을 통해 그 실태를 유추해볼 수밖에 없는데, 미혼모를 위한 시설입소자를 기준으로 실태를 추계하면, 1991년에는 약 1,209명(시설 10개소)이었나 1995년에는 990명(시설 9개소), 2000년에는 1,273명(시설8개소), 2005년에는 2,213명(시설 14개소)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7년 현재는 기본생활지원형이 20개, 공동생활형이 39개로 총 59개에 이르고 있다(인소인원은 525명과 328세대임)(여성가족부, 2017).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감안하면 보고되는 수치보다 실제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 중 청소년 미혼모는 낮은 연령의 미혼모들이 갖는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업의 지연 및 미해결 문제와 학업중단 문제,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질의 노동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취약성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미혼한부모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미혼한부모의 부모 세대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세대인 만큼 아들의 성공을 위해 손주를 돌보고 양육해주는 도구적 지지를 제공한다. 즉, 미혼부가 되었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혼부는 아이의 아빠로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 계획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장을 다닐 수 있어 미혼모와 는 자녀양육 및 돌봄에서도 경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음식,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도 받기 때문에 미혼모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집 또는 같은 건물이나 같은 골목,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혼모보다 심리사회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환언하면, 이것은 미혼한부모들이 자녀의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임신 후 출산을 원치 않는 미혼모들도 때로는 인공유산의 시기를 놓치거나 비용문제, 그리고 법제도상 불법적인 상황 때문에 무방비상태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상황 역시 미혼모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과정 전반에서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는 임신상태가 지속되고 신체적으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10대 미혼모의 경우 학업중단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20대 이상의 미혼모는 직장과 학교에서 단절경험과 함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 출산 후 자녀를 입양할 것인지 혹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혼자 해야 하는 부담을 경험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임신 사실과 출산 및 양육의지를 드러낼 것인지, 혹은 비밀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특히 원가족이 임신과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는 가족과 직장, 학교를 모두 떠나 산전관리를 하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 주변의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다. 임신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 두려움, 죄의식, 수치심 등을 경험한다. 임신 사실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인정, 아기아빠와의 이별, 그리고 아기아빠의 임신 거부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 때문에 우울과 분노, 자존감의 하락 등을 경험하고 심각한 경우는 자살충동을 겪기도 한다(성정현, 2015). 또 혼외 임신에 대해 가족이 불인정하고 모성을 거부당하는 경우는 인공유산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며, 집을 나와 주거를 전전하면서 출산 때까지 관계의 단절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하는 미혼모들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달리 미혼부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것은 그만큼 혼외출산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며, 그 부담을 대부분 여성이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부담이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그 영향도 매우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미혼한부모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