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생명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을 넘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의 통제적 접근을 비판하고 사회적 합의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1810020328364631_4

연간 40만 명 규모의 출생아 수를 고려한다면 20만 건에 이르는 인공임신중절은 무시 못 할 규모이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사회적 이슈로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극단적 논쟁 구도를 형성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생명 존중 대 여성의 자율성, 불법화 대 합법화’라는 양극화된 구도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국가에서 여성을 인구정책의 객체 내지 대상으로서 활용하면서 ‘사후피임’ 수단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가 인공임신중절이었다. 그 결과 인공임신중절은 출산력 억제에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자유로운’ 인공임신중절이 자신의 몸과 관련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상태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 결과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하여 이제 인공임신 중절은 불법으로서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낙태는 여전히 징역 6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처벌 대상 행위다. 그러나 낙태를 이유로 국가공인 상담소에서 낙태 시술 3일 전까지 받은 상담 증명서를 시술 의사에게 제출하면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요약하면, 여성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다만, 낙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고 그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낙태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한 여성운동으로부터 비겁한 타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상담이라는 ‘살인면허’를 내주면서 낙태를 가능케 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그런데 낙태 문제와 관련해 「형법」 개정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임신 갈등에서 오는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동시에 이뤄졌다. 낙태 관련 이야기가 시작되면 생명 경시와 여성의 신체적 자주권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면서 인공임신중절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쟁만 벌어지기 쉽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찬성과 반대, 합법화와 불법화로 단순화시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태어날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쟁의 극단화를 피하는 사례로서 독일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낙태는 상황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낙태 시술 비용은 의료 차원에서 봤을 때 불가피하거나 강간 등 형법상 피해 상황일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 형법상 처벌 조항은 있되, 처벌하지 않으며 낙태시술 비용도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적 불법화 혹은 부분적 합법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 1990년 통일 전까지 동독에서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여성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했다. 반면 서독에서 낙태는 강간 등 범죄 피해, 근친상간, 유전적 이유 등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됐다. 통일은 두 지역의 다른 법률 간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2년에 걸친 논쟁 끝에 형법 218조와 219조를 개정해 낙태 처벌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셋째, 2001년 이후 지속되는 세계 최장의 초저출산 현상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온 인공임신중절과 비혼출산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제로서 저출산 기본계획이 언급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연간 2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 규모는 매년 40만 명 내외 출생아 수와 비교해 봤을 때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경시와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 존중이라는 극단적 대립 구도 속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사후피임수단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조직적 개입도 있었던 과거 역사를 돌아본다면 현재 불법화 상황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제한하는 상황을 국가가 외면하기 어렵다. 또한 연간 2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 규모는 매년 40만 명 내외 출생아 수와 비교해 봤을 때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생명경시와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 존중이라는 극단적 대립 구도 속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용적 가족관’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과 비혼출산 이슈를 점검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으나 예산 투입 대비 정책 효과가 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정부부처 사업 예산이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포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임신·출산·돌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 외에 ‘대학교 인문역량 강화·PRIME 사업, 자유학기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교육과 고용 간 연결고리 강화, 적성·능력 중심 교육,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계획은 이례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즉 인공임신중절을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인식하고 공론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극대화하려는 인구정책적 의도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과 전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2020년에는 출산율이 1.5로 올라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여성 스스로가 당연히 출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존재라고 전제한다면 정책적 투입의 규모에 상응하여 달성할 수도 있는 목표이겠지만,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의식이 현재 ‘가임기 여성’ 세대에서 이제는 보편적이지 않음을 2001년 이후 15년 이상 지속되는 초저출산율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제시한 출산지도, 2020년에 달성해야 하는 합계출산율 목표로서 1.5, 결혼이 곧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상 등은 재생산 과정으로서 임신ㆍ출산의 주체로서 여성이 갖는 자율성보다는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채택한 정책수단은 인공임신중절과 청소년 성에 대한 규제로 대표되는, 여성의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로서 임신유지율, 여성 건강보다 아이 건강을 더 강조하고 여성 건강은 모성 및 자녀와 관련될 때에만 중요성을 갖는 모자보건정책, 여성ㆍ영유아 건강 악화 책임을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돌리는 관점, 여성 건강보다 출산장려에 초점을 맞춘 난임시술 지원, 단속ㆍ통제 중심이면서 출산증가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인공임신중절 대책, 여성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 지원의 부재, 남성을 배제한 임신ㆍ출산 지원, 의료전문가ㆍ기혼남녀 중심 임신ㆍ출산 지원 등은 여성 건강 자체보다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춘 몰성적 접근의 대표적 내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