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DRN 모델의 시사점과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 배경, 발전 과정 및 공공데이터로서의 가치 doc_id PCY_201810040413450001_3

ADRN은 4개의 ADRC와 네트워크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ADRC는 대학, 파트너 대학,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다. ADRN과 ADRC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Administrative Data Service(ADS)가 맡고 있으며 ADS는 ADRN의 중추적인 행정조직이다. 각 ADRC는 지역 내 파트너 대학과 협약을 통하여 파트너 대학 내 연구시설에 위치하며 여러 시설물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근의 다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ADRC-England의 파트너 대학은 University of Southampton이고 2개의 대학 및 2개의 기관을 주요 협력기관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DRC-Northern Ireland는 Queen’s University Belfast를 파트너 대학으로 삼고 있으며 1개의 대학과 1개의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ADRC-Scotland는 University of Edinburgh를 파트너 대학으로 7개 기관과 협력을 이루고 있으며 ADRC-Wales는 Swansea University가 파트너 대학이고 4개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당장 영국의 ADRN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연구자에게 다수 부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ADRN 모델 방식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먼저 행정을 위하여 정부 부처 간이라도 조속히 행정 및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하게 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연결(linking)시킴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새로이 창출된 통합 데이터가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ADRN의 비식별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서 보충급여 체계라는 제도적 특성에 따른 자산조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인프라와 복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한 대상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 등을 담당하였으며,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및 변동과 관련된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일선에서 각종 복지정책의 운영 및 자산조사에 활용되었던 복지행정전산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즉 공적 행정자료 연계 범위(10개 기관 15종)의 한계와 전산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2010년까지 10여년 동안 복지수요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정에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등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된 복지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급대상 선정기준 등이 각각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체감하는 자산조사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자산조사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원과 책임으로 인해 자산조사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소진되었으며,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제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었다. 행복e음은 우선, 복지정책의 유형과 대상규모가 증가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비중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정방식과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상황, 둘째, 공급자 중심의 운영으로 국민들은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대상여부를 알기 어렵고 개별 정책마다 각각 상담하고 신청해야 하 며, 복지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체감도 향상이 불가능한 상황, 셋째, 복지재정 급증에 따라 부적정 급여의 관리와 중복 및 누수가 발생함과 동시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 속에, 복지정책의 자산조사와 급여이력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 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부터 구축 및 운영된 행복e음은,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통합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정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소득·재산 항목별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자동 산출하고 이를 각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대상 선정여부 및 급여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각종 급여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지향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이후 복지 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급변하는 복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편되었다. 2010년 행복e음 개통 이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기능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최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따른 ‘확장기’,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사회보장 분야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대의 ‘성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행복e음이 가져온 변화와 효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 인식은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당초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정보, 급여이력 정보 등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출발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행정자료 연계 및 제공 범위가 최근 64개 기관 840종으로 크게 확대되어 중앙정부 및 일선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에 대한 범정부 연계 및 통합 관리를 위한 타 부처 복지사업 관련 급여정보의 연계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그 위상과 역할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련 공공데이터와 유사하게 사회보장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수행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데이터로, 향후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 중심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며, 다른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