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충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가치 창출 방안 doc_id PCY_201810040413450001_4

사회복지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및 데이터 주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 빅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보건과 복지 분야 데이터 상호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나아가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또는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매핑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유통이 촉진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인프라를 개선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수집 목적 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통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 및 활용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러한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넘어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기반 혁신과 정책 추진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활용 강화는 필수적이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관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결과에 기반을 둔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 설계, 환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정 및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사회적 신뢰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심평원은 사망의심자 정보와 장애인 전자 바우처 수급대상자의 입원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인체조직은행에 인체조직 기증의사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인체조직 기증·이식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헌혈 매개 감염병과 금지 약물 복용자 청구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정한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의료사고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심평원도 심사·평가·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거주지 정보, 시군구보건소의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정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면허정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데이터, 기상청의 기상·미세먼지정보, 통계청의 신생아와 사망원인 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환자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격 정보를 제공받아 내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Start-up기업들이 병원찾기 서비스, 의료정보 시각화 서비스 등 IT기반의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분석서비스는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과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과제를 과제 연구자와 심평원의 분석전문가가 연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함께 협업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협업분석서비스, 민간 및 공공부문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심평원의 본·지원에 설치된 11개소 55석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연구자료와 산업체자료를 분석하여 결과값을 제공받는 서비스, 연구목적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155개 계정의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는 심평원의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자는 우수한 연구결과물(SCI논문 IF상향)을 만들어내고 있고, 산업계는 복합신약 개발, 치료재료 시장분석 등 R&D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근거생성과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에 활용 가능하다. 산업계는 경영관리의 효율화와 이익·고용 창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바이오, 유전체, 역학 등의 융합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인 공급자는 EMR자료와 연계하여 분석 연구를 하거나 질병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의약학계는 기초 의약학 연구, 보건의료정책 연구 등 다양한 학술 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등에 활용 가능하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진료·의약품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복합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 및 약물정보 제공서비스를 개발하였고, 환자표본자료와 진료통계 등을 활용하여 질병분포 및 의료 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진료통계 등을 활용하여 한방의료 관련 컨설팅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기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병원소개 및 실시간 예약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tart-up 창업 사례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연계정보를 더욱 확장하여 최근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표적 활용 사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다. 그 동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담 및 신고접수에 의존하여 위기상황 발생 이전 예방 및 선제적 발굴조치는 미흡한 상황에서, 위기아동과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27종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축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구축 정보 및 학대 위험아동 징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 위기아동 및 가구관련 요인 14종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3가지 V, 즉 Volume(데이터의 크기), Velocity(생성 및 구축 속도), Variety(정보의 다양성)의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로 설명되고 있다. 공간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의 개념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며,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과 속성을 공유하면서 ‘공간성’ 즉 ‘위치적 속성’과 ‘장소적 특성’을 가지는 빅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빅데이터는 크기가 큰 공간 데이터(big spatial data)와 공간성을 가지는 빅데이터(spatially enabled big data)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격자단위 공간정보 등 데이터의 크기가 큰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크기 등을 감안하면 이는 디지털화된 모든 공간정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