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방식과 인프라를 대규모 데이터 활용 및 API 중심의 생산자 친화적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 doc_id PCY_201810040413450001_6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적 기여는 대국민 직접 환경위험 정보 전달 수단 제공 및 환경 정책 성과지표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환경오염 데이터는 예보 및 경보의 형태로 가공되어 국민들에게 직접 환경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 데이터는 환경 정책 전 분야에 걸쳐서 객관적인 정책 성과지표를 제공하 여, 환경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오염 예보 및 경보는 환경오염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오염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이들 중 수요가 큰 정보는 사전적인 예측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오염도 및 오존 오염도는 매일 4회에 걸쳐 2일 후 오염도를 예보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 오염 악화가 심화되면 경보를 발령하여 위험을 전달하고 있다. 대기오염 오염도의 실시간 정보 및 예보는 네이버, 다음 등 민간 서비스 포털에서 재가공하여 접속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수요가 높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 중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는 ‘올바로(Allbaro) 폐기물 적법 관리시스템’ (https://www.allbaro.or.kr/)을 통해서 일별로 축적되고 실시간으로 공표되고 있다. 폐기물을 제외한 주요 오염원 배출량은 배출원 특성 및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연간 통계가 문서화되어 축적되고 있으며, 그 중 수요가 많은 정보는 ‘환경정보포털’ (http://stat. me.go.kr/nesis)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로 재가공하여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인프라 데이터는 환경개선을 위해 구축한 다양한 인프라의 설비 및 운용 실태 관련 데이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설비 폐기물 처리 설비,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설비 관련 자료가 환경인프라 데이터의 주종을 이룬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와 유사하게 환경인프라 현황을 설비의 특성 및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연간 통계 가 문서화되어 축적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환경정보포털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는 국민 혹은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최종생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보 생산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부문은 이러한 민간 정보 생산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의 내용 및 전달 방식이 생산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 생산은 공공부문이 독점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환경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조응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의 정보 생산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의 환경 정보 수요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 복합 정보, 그리고 실시간 정보에 대한 수요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평균 수준의 환경오염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오염 정보를 건강, 여행 등 유관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복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 생산에서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으로 세분화된 환경 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 기업은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면 선점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보다는 개인별 수요를 파악할 유인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잠재적 수요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수요 파악이 공공부문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향후 변화하는 환경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생산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은 오염물질의 발생 및 전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일단 수집되면 활용에는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선도적으로 수집할 유인은 취약하다. 기존의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는 정보 생산의 최종산출물을 소비자가 임의로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산출방식 및 산출 근거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정보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또한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대용량 자료의 추출이 어렵다. 따라서 정보 서비스 생산의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산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함께 공개하고, 대용량 추출이 가능한 생산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 서비스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예측치를 산출하는 기 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치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공되는 환경오염 오염도 정보를 산출하는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한 예측치를 도출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입력 자료만 제공되면 예측오차를 축소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환경오염 데이터 산출에 활용되는 입력자료 및 추정방식에 대한 공개는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책 분야 공공데이터 공개 방식 역시 대규모 데이터 전달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계학습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정보의 주된 산출 방식은 대규모 입력 자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기계학습을 이용한 정보 산출의 잠재력 활용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 정책 분야 공공데이터는 최종소비자가 소규모 자료를 수집하는데 편리한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지역 및 시점을 선택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화형(interactive) 정보 추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대규모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문서화된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규모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규모 자료 수집은 더더욱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문서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기존에 전산화되어 공개되는 데이터는 일시에 대용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생산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