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강제집행의 개념과 종류, 법률관계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10050218538421_1

민사적 의미의 강제집행은 절차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자체를 의미한다. 즉 강제집행은 그 개념자체에서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이 동원되는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정당한 민사법상의 청구권, 즉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자력구제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에 반하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자구행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가 직접 나서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청구권, 즉 채권 등의 권리를 실현해 주는 국가구제절차가 강제집행인 것이다. 이러한 강제집행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지키고 실현해 주기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러한 강제집행은 개인의 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 구제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구제의 결과로 결국은 개개인의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종류는 채권자의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금전집행으로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집행 등과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채권 등을 가지는 경우에 압류와 추심 및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동산집행 등이 있다. 비금전집행으로서는 금전 이외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하며 직접강제와 가처분을 집행보전수단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물건인도를 청구하는 인도집행, 작위를 요구하는 작위집행, 부작위를 요구하는 부작위집행,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집행 등이 있다. 한편 강제집행의 효과에 따라서 본집행과 가집행 및 보전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이고, 가집행은 상급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해제조건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이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서 행해질 수 있다. 강제집행의 법률관계는 3면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집행청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실시권, 즉 강제집행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강제집행절차는 3면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민사상 채권을 가진 개인이 채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개인이 강제집행권을 갖지 않고 국가가 강제집행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개인은 국가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실시를 촉구하는 집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청구권은 국가구제의 의무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 공권이다. 다만 이러한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청구권, 즉 채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청구권은 자신의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조치를 해 달라는 청구권이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이라는 유리한 집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아니다. 즉 그 집행청구권의 본질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루고있으나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민사집행행위를 목적범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역시 강제집행을 침해하는 범죄도 보호법익으로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선결문제가 되는 민사법상의 쟁점이나 부동산거래의 복잡함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개념과 그 보호법익을 어느 범위까지 확정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실무에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여 처벌이 어렵고 몇 가지 유형에 한정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는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형법에 입법된 강제집행면탈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입증이 되고 있다. 한편 본격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을 논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형법전의 체계상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중 어느 부분을 최우선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지와도 연결된다. 한국은 강제집행면탈죄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7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인의 채권, 즉 채권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청구권이나 신분적 재산청구권의 실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에 두고 있다.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것은 부수적 법익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형법상의 개인의 재산인 채권을 최우선으로 형법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은 채권자 개인이 국가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실시를 촉구하는 집행청구권, 즉 국가구제의 의무를 발동케 하는 개인적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동되는 국가의 강제집행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청구권, 즉 채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청구권은 자신의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조치를 해 달라는 청구권이다. 또한 이러한 채권의 객체가 되는 재산을 개인적 재산개념으로 파악하여 형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재산소유자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관련하여 파악함으로서 각 개인의 활동영역을 보호하는 데에 재산을 채권으로서 소지한 채권자 보호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개인적ㆍ질적인 가치범위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채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은 개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채권의 객체인 재산도 역시 형사상의 개인적 재산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산을 재산소유자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관련하여 파악함으로서 재산을 소유함으로서 가능하게 될 각 개인의 활동영역을 보호하는 데에 재산보호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 즉 다시 말해서 재산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유자에 대한 개인적ㆍ질적인 가치범위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재산개념에 의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보호의 주체인 채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강제집행 조치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