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정교한 통상법령을 바탕으로 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도의 운용과 그 영향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17

1960년대 미국의 철강 생산업자들로부터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68년 및 69년에 각각 EC, 일본과 대미수출물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1974년 수출자율규제협정이 종료되자 다시 제소와 행정적·정치적 문제점이 늘어났고, 1977년 카터 행정부가 발동가격 매커니즘(Trigger Price Mechanism: TPM)을 도입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1984년 베들레헴 철강회사 및 미국철강노조 등이 ITC에 수입 제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해 12월 레이건 대통령은 구제조치의 승인을 거부하고 대신 철강산업을 위한 신정책(New Policy, the 1984 Policy)을 수립하였는데 새로운 수출자율규제협정 협상, 불공정무역관련 법률의 강력 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의회도 철강수입안정화법(Steel Import Stabilization Act)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더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의적 경향도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양국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과거의 일방적인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대등한 협력 및 경쟁관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신장비, 자동차, 지적재산권, 수입 농산품 검사 검역제도 등 각 분야에 걸쳐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관련 법과 제도의 치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미국의 통상압력 및 그 근거가 된 미국 통상법규의 내용이 국제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주장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통상현안에 대해 법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통상법령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이 도입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외국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일부 법령은 무역구제조치와 같이 전형적인 통상문제의 본류를 겨냥하는 조치들인 반면 일부 법령은 환율조정 문제와 같이 새로운 통상이슈를 표방하고 있는 조치들이다. 이들 통상법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외국 상품이 조금이라도 관련 조항을 위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되어 해당 상품의 수출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단지 상품교역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교역에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는 통상관세가 0%로 철폐되었다고 하여 자유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0%로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곧바로 5-10%의 추가관세를 수입업자가 수입시 미국 관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FTA의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Subsidies)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제공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사업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무역 상대국의 보조금 제공을 규제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하여는 1947년 GATT가 체결된 이래 도쿄라운드에서 보조금규약(Subsidies Code)이 채택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상계관세 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상계관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외국정부가 자국의 생산자에게 제공한 지원 또는 혜택이 상계관세부과대상이 되는 보조금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의 정의와 관하여 뚜렷한 규정이 없는 바, 보조금을 둘러싸고 각국의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조금의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은 보조금의 개념 및 특정성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 내용은 미국의 현행 상계관세법과 상무부의 현재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법의 보조금에 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 상무부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특정프로그램의 보조금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예들 들어, 보조금의 특정성을 법률상 특정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고, 사실상 특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미 상계관세법상 미 상무부가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되어 있다. 그만큼 보조금의 범위는 미 상무부의 재량에 의해 규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의미는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성과와 관련이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예상 또는 실제수출에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상무부도 수출보조금에 대한 특정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던 과거 상계관세법과는 달리 수출보조금의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수출보조금은 전형적으로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재정, 조세 정책으로 구성된다. 과거 미 상무부의 관행은 조세환급, 조세납부연기, 기타 수출관련 비용의 우대, 특혜적인 환율,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비용의 보조, 관세환급, 특혜적 수출금융, 수출 신용, 비용증가 또는 환율변동에 대한 특혜적인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수출 보조금으로 보아 왔다. 원류보조금(upstream subsidies)은 정부가 upstream제조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보조금의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downstream산업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 발생한다. 원류보조금이라 함은 (1) 외국 정부에 의하여 상계관세절차의 대상상품(downstream product를 의미)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상품(원료 등 투입상품)에 대하여 제공되고, (2) 그 대상상품에 경쟁상 혜택을 제공하며, (3) 대상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계가능보조금(수출보조금은 제외)을 의미한다. 원류 보조금의 특정성 인정과 관련, downstream 수혜자들도 특정적이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미 상무부는 upstream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은 특정적이어야 하나, downstream 수혜자들은 특정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