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정의, 유형 및 국제 통상 규범(WTO 및 미 상계관세법)에 따른 규제와 대응 절차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18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틀에 따라 한 국가의 낙후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으로서 수혜대상지역내에서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특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수혜대상지역내에 위치한 기업, 산업 또는 그 집단에 특정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한된 숫자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특정한 기업, 산업, 또는 그 집단에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원, 수혜대상 지역 내에 있는 특정한기업, 산업, 또는 그 집단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이용되는 지원은 상계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각 낙후지역은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실체를 가지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지역이어야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 지역의 낙후성이 일시적인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재정적 기여라 함은 첫째,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등 자금의 직접 이전 또는 대출보증 등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 둘째, 조세 징수유예 또는 세액공제 등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의 포기 또는 불징수, 셋째,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넷째, 상품 (서비스는 제외)의 구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 재정적 기여의 4가지 범주 중 자율적 쟁점이 되는 것은 조세의 환급이 보조금인가 하는 점으로써, 미 상계관세법상 조세의 환급이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환급되는 금액이 당해상품에 부과된 조세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환급되는 조세는 상품 또는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Indirect Tax)이어야 한다. 셋째, 당해 세금은 상품 자체 또는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된(Physically incorporated)” 요소에 부과되어야 한다. 국내보조금 중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유해한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한 효과라 함은, 첫째,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둘째, GATT 1994 특히 제2조의 양허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리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 셋째,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serious prejudice)’ 등을 말한다. UR 보조금협정은 ‘심각한 침해’가 추정되는 4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 보조금 지급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셋째,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장기적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반복적인 일회적 조치는 제외한다, 넷째, 직접적 채무면제, 즉 정부보유채권의 면제 및 채무 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는 정부의 역할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산업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정부자금으로 R&D 사업이 추진되며, 나아가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인 체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갈 필요성은 그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무역을 위한 여러 정부 부처의 지원조치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형태의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통상협정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협정 및 여타 협정에 포함된 내국민 대우 조항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디지털 무역을 주도하고 사회 체제의 혁신을 위하여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보조금 협정 등에 저촉되어 오히려 통상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재 협정 체제는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부주도 연구결과들이 융합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게 되면 정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상품협정 (특히 보조금 협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일층 증가하고 있다. 신청자는 국내시장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 상계관세법에 의한 구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미 상계관세법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의 주된 기능은 보조금 제거를 위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WTO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WTO협정에 반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철폐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 요구할 수는 없다. WTO는 보조금 제공 국가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철폐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복조치는 상계관세조사신청 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보복 위협이 보조금 제공 국가로 하여금 그 보조금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상무부가 상계관세부과절차 과정에서 WTO 회원국이 금지 보조금을 제공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이해당사자는 WTO회원국 정부가 금지보조금을 제공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무부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러한 요청과 기타 입수가능한 정보를 분석하여 WTO 회원국이 금지보조금을 제공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정보와 함께 USTR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USTR 은 입수한 정보를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UR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어 금지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UR 보조금협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1974년 통상법 (The 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상무부는 상계관세부과절차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UR 보조금협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소위 ‘심각한 침해(serious prejudice)’를 초래하는 보조금의 형태를 지녔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USTR에 이를 관련 정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는 상무부에 보조금이 ‘유해한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의 유해한 효과의 존재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위원회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해당사자의 신청과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를 분석한 후 당해 보조금이 ‘유해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이를 관련 정보와 함께 USTR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STR 은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