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조직 구조 및 국제무역관리청(ITA)의 역할과 기능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3

세관의 가장 중요한 일상 활동은 관세의 징수이다. 관세의 일부는 상품 가치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며 이러한 관세를 종가세(ad valorem duties)라 한다.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나 적정한 종가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입품의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의회가 정한 관세율을 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입품의 가격산정은 세관이나 수입업자 모두에게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다. 1789년부터 1818년까지 종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수입상품의 가격은 입하장(entry papers)에 기재된 수입업자의 서약진술과 부속 송장(invoice)에 근거하였다. 이 가격산정 방식은 필연적으로 잦은 과소 산정과 그 결과 상품의 가격을 둘러 싼 징세관과 수입업자 사이의 분쟁을 초래하였다. 1790년의 연방법원법(Federal Courts Act of 1790)에 따라 연방순회법원(United States Circuit Court, 현재 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은 국외무역법규하에서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졌다. 보통 이것들은 수입업자가 징세관을 상대로 과도하게 징수된 관세를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이었다. 처음에 이 제도는 수입 규모가 비교적 작고, 연방법원의 사건수도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무리없이 잘 운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세사건이 홍수를 이루어 연방법원들을 압도할 정도로 위협이 되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둘째 동일품목의 개별 수입이 별개의 재판절차에 회부되었으며, 셋째 소송은 수입업자에 의하여 여러 연방순회법원(현재 지방법원) 중 어느 곳에도 제기될 수 있었고, 넷째 순회법원들 사이에서의 재판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수의 사건들이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되어야 했다. 1965년 존슨(Johnson) 대통령은 관세국(Bureau of Customs)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촉발한 요인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를 들자면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소한 조직적 변화들이 있었고, 1913년에는 세관 관할구역 수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업무 수행의 근본적인 조직적 구조는 1789년 이래 그대로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교역량의 증대와 항공수송방식의 도입으로부터 비롯된 국제적 거래 행태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는 세관의 낡은 조직 및 운영구조를 왜곡시켰다. 더욱이 대통령이 징세관(collectors), 검사관(comptrollers), 감독관(surveyors) 그리고 평가사(appraisers)를 임명하는 독특한 제도는 임명권의 남용과 아울러 세관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세관업무수행 관행의 다종다기함과 지휘권 한체계에 있어서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현재 세관의 수장은 재무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세관장(Commissioner of the Customs)이다. 재무장관은 세관장에게 수입 관세를 징수하고 관세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세관장은 워싱턴에 상주하며 4개의 주요부서로 나누어지는 다수의 본부 참모진의 보좌를 받고 있다. 4개의 주요부서는 세관의 자금과 자원의 회계검사 및 직원들의 연 방법규정 준수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기획감찰실(Office of Management Integrity),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수하물과 승객에 대한 검사를 비롯하여 미국 국경에서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국경업무실(Office of Border Operations), 관세 산정과 관세에 관한 규칙의 공포 등 국제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업무실(Office of Commercial Operations), 그리고 세관의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자문관실(Office of the Chief Counsel) 등이다. 세관의 지방사무소는 7개의 지역으로 조직되었는데 각 사무소는 교대로 지역 참모부(Regional Staff)의 보좌를 받는 지방세관장(Regional Commissioner)을 수장으로 하고 있다. 7개의 지역은 북서부지역, 뉴욕지역, 남동부지역, 중남부지역, 중북부지역, 남서부지역 그리고 태평양지역이다. 각 지역에는 구역참모진(District Staff)의 보좌를 받는 구역세관장(District Director)을 수장으로 하는 여러 개의 구역세관이 있다. 어떤 구역이나 지역, 예컨대 뉴욕지방의 구역 세관장들은 지역세관장(Area Director)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는 300개 이상의 개항장을 포괄하는 총 42개의 부수구역이 있다. 1980년 1월 2일 상무장관의 명령으로 신설된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ITA)은 1979년 통상법의 통과에 따른 조직개편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연방국외통상기관들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것이다. 즉, 1979년의 조직개편계획 제3호로 대통령은 몇몇 국외통상에 관한 책무와 함께 상계관세와 반덤핑법의 관장권한을 재무장관의 소관으로부터 상무장관에게로 이관하자 뒤이어 국제무역관리청이 신설된 것이다. 국제무역관리청은 대부분의 종전 산업통상청의 기구에다가 국무부 외국실(Department of State’s Foreign Service)에서 이관된 통상에 관한 대표기능과 재무부로부터 이관된 반덤핑과 상계관세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국제무역관리청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무역 및 투자 촉진, 공정 무역 및 무역 관련 국제 협정 및 국내 법규 이행 확보를 통한 미국의 경제적 번영 창출이다. 국제무역관리청을 지휘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국제통상 담당 차관(Under Secretary)과 차관보(Deputy Under Secretary) 직제를 만들었다. 국제통상 담당 차관은 국제무역관리청의 수장으로 세계무역을 촉진하고 국제통상과 투자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상무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상무부 내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이 차관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시하며, 통상관리, 국제경제정책과 계획 및 통상발전 등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조정한다. 차관은 또한 통상정책위원회(Trade Policy Committee), 수출입은행이사회(Board of the Export Import Bank), 국제통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타의 정부부처간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등에서 상무장관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