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그에 따른 다양한 통상 조치 및 한국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6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국제적으로 확산되며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고 대신 자국 상품의 교역상대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실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고 특히 여러 국가 중 가장 큰 국내시장을 가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여러 국가들의 핵심 관심사일 뿐 아니라 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 중 최근 국제적 관심사를 끌고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교역상대국의 거시금융정책, 특히 환율정책을 문제로 삼아 이에 대하여 해당국 상품에 대하여 통상부분에서 제한을 가하는 조치이다. 이 문제는 해당국 수출상품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고 또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상분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경제주권 침해 주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당연히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좀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반대의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덤핑제소의 증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WTO에 따르면, 1994년 WTO 반덤핑협정 이후 미국의 연평균 반덤핑 제소건수는 26.7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5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가 2001년 이후 최대 건수(64건)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11월까지 총 49건이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총 353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IT버블붕괴로 미국 경기가 둔화된 2000년 대통령 선거 시 클린턴(민주당)에서 부시(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한 바가 있고,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통령 선거 시 오바마(민주당)가 당선되고 그 전 경제호황기(2004〜2007년)에 비해 수입규제가 강화되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요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익집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불어 닥치는 미국의 보호주의정책으로 이익집단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수입규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강업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된 저가 철강의 수입으로 미국 철강기업과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무부에 반덤핑 제소 및 상계관세 적용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6년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산 철강의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 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즉, 내수 침체,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이 무역구제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조치의 과정에서 철강업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 FTA는 협상국 사이의 무역량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통상규정에 따른 수입 제재 조치의 발동 요건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뜻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단계에서부터 미국 통상법에 대해 선제적으 로 숙지 및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2016년 9월 21일 미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USTR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며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으로 인해 정보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입규제 제소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관련 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미국에 대한 규제내용과 수출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유관기관 및 우리기업 스스로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들이 수입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조기제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항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특히, 무역수지 적자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제재 조치를 시행을 계획 중에 있다.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국에 충족되는지를 분석한 후, 충족 시, 환율조작국과 해결방안을 협상하게 된다. 협상 후 환율조작국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국기업의 투자제한,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지며 IMF, WTO 등을 통해 해당국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우리는 이에 대비, 신흥국 등에 수입 수출 증대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지속해야하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혼합된 고부가가치의 수출 모델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미국산 제품구입과 미국인 고용이 주 공약의 목표이므로 대미 투자시 이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현지화는 투자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경영, 생산, 판매, 홍보, 등 다양한 기업활동에 현지현황을 반영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국경세(Border tax)는 과세 물건이 정치적,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즉, 국경세는 국외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는 모든 국가에서 널리 사용해온 무역정책 수단으로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하에서 큰 폭의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국경세는 기업들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다시 말해, 기업의 수입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소득이 많아지는 것이다. 국경세 세율은 최종소비국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다. 수출기업은 해외매출에 대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비용을 차감하면 과세소득이 음(-)을 기록해 오히려 세금환급을 받는다. 이러한 국경세를 통하여 미국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무역 적자를 개선시키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본사 또는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