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보조금 평가 방법론과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절차 및 기준 doc_id PCY_201810080555057941_9

보조금의 혜택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할당되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은 상업적 관행에 맞지 않는 정부의 기업투자 및 장기 특혜대출이다. 상무부는 이러한 보조금들에 대하여 ‘일시금 상당치(grant equivalent)’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계산하는 평가방법을 확립하였다. 일단 ‘일시금 상당치’가 확립되면 그것이 마치 일시금(grant)인 것처럼 할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기업지분 매입은 그것이 상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즉,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함에 있어서 그 주식 또는 유사하게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많이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되며, 그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개인투자가라면 그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의 기업투자는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연구개발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산업적 연구(industrial research)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의 경우 비용의 50%까지만 인정된다. ‘산업적 연구’는 새로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탐구를 하거나 중요한 조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전 개발활동’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초의 원형(proto-type)의 제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 등 그 목적에 관계없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연구의 결과를 계획(plan), 설계 (blueprint), 도안(design)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 단기 대출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같은 자금을 시장을 통하여 조달하는 소위 ‘표준대출(benchmark loan)’시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여기서도 역시 신용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차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준대출은 그 정의가 나타내듯이 신용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표준대출에 해당하는 수치를 구성(construct)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의 경우 상무부는 정부대출의 상환일정과 표준대출의 상환일정을 비교한다. 그 후 상무부는 표준대출에 대한 가설적 지급액에서 정부대출에 대한 지급액을 뺀다. 그 다음에 가중자본비용(weighted cost of capital)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대출이 제공된 날로 소급하여 감액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감소대차공식(declining balance formula)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할당되어야 하는 ‘일시금 상당치(grant equivalent)’가 된다. 상무부는 기업주식매입 등 기업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대출의 일시금 상당치(grant equivalent)에 대하여 일시금 한계치(grant cap)를 적용한다. 따라서 일시금 상당치는 대출원금의 명목가치(the face value of the loan principal)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신용이 없는 기업에 대한 장기대출의 경우 상무부는 상거래상 이용 가능한 최고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가산하여 표준대출(benchmark loan)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경제적인 논거는 상환불능 등 위험을 고려할때, 사적인 금융기관이 신용이 없는 기업에 장기 대출을 제공하려고 할 경우에는 동기업에 대하여 상거래상 이용가능한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은 명확하다는 점에 있다. 일단 가정적인 표준대출이 확정되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장기대출의 평가절차가 진행된다. 미 상무부는 외국 정부로 하여금 UR 보조금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허용 보조금을 이용할 제한적인 특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이 UR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부서라 할 수 있다. USTR은 상무부에 각국이 통보한 보조금 내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상무부는 이 자료들을 분석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무부는 UR 보조금협정 제8조의 목적과 조건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보조금프로그램을 분석함에 있어서 UR 보조금협정 제18조에 규정된 기술적 기준들을 심사하는 데서 나아가, 당해 보조금 프로그램의 모든 면과 그 이행까지도 분석할 것이다.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 USTR에 대하여 통보된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UR 보조금협정 제8조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USTR에 통보한다. 상계관세 조사절차를 발동시키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상무부 국제무역국(ITA)과 국제무역위원회에 신청서(complaint)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상무부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긍정적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청원의 준비 및 제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지사, 상무부의 보조금에 관련된 파일, 상무부와 국무부의 외국에 대한 정보제공부서, 외국의 변호사 또는 사업가들, 외국의 법령 및 기타 시장에 관한 공식 발표, 수출촉진사무소, 은행, 그리고 국제조사기구 등을 참조하거나 문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신청자는 피해(injury)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미국 산업의 상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나아가 미국 산업이 외국의 수입가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수입에 관한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정보 및 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무부는 외국정부와 외국 수출자에게 질문서를 발한다. 피신청자들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상무부는 이용가능한 사실(the facts otherwise available)에 기초하여 상계관세를 산정할 수 있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 및 정부에 조사자 또는 회계사 등을 파견하여 외국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예비적 관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행정보호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에 의거 제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외국정보에 관한 상세한 논평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에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할 것과 제공된 정보의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있은 후에 국제무역위원회는 피해에 관한 최종판정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신청자와 피신청자(수입자 및 수출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적 피해판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 및 자료를 모으는데 사용할 질문서에 포함시킬 질문들을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국제무역위원회는 질문서들을 조사대상 물품의 국내 생산자, 구매자, 수입자 및 외국 수출자에게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