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역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

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가격과 진료량 통제,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의료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의 배분을 담당하는 특성상 의료 공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는 서비스의 특성상 공급자ㆍ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공급자 유발 수요 발생이나 외부 효과로 인한 수익성은 없으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공급 부족 등 일정 부분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이에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조정 및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한다.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로 정의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대책은 보건의료체계의 영리적 속성 심화와 함께 고비용ㆍ저수익 분야의 공급 감소 등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가 확대되면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 수립되었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 등 재정기전 외에 공급 기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수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ㆍ투자 확대,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구축,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 4대 전략 11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5년간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현대화 추진 등 5년에 걸쳐 약 3조 7천억 원(계획 대비 85.6% 확보)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의료에 투자하였다. 보건소는 우리나라 1차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건강증진ㆍ질병예방, 진료에서 의ㆍ약 관리까지 지역의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보건소는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단위로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보건소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업무에 대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24주의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부개정하였고, 1996년부터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계획의 특징은 보건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여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피동적으로 집행하던 종전의 상의하달방식(top-down)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하의상달방식(bottom-up)을 채택하여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보건 기관의 기획 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추진 목표를 명확히 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부터 도시 보건지소 확충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방문 건강 관리, 재활보건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구강보건, 모자보건, 정신 보건서비스 등을 선택 사업으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2013년부터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 대신, 지역주민,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관련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생활 실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거점기관으로 진료를 하지는 않고, 지역 민간의료 자원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과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분야를 위주로 하되,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특화형 건강증진서비스를 발굴ㆍ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 UR 타결 이후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1994년부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매년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당초 농어촌특별세 존치 기간은 1994년~2004년까지였으나, FTA 체결 등으로 2003년, 2013년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 2017년에는 694개 보건기관에 다음 표와 같이 보건기관 신ㆍ증축ㆍ개보수비, 의료장비, 차량 등으로 363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시설 개선 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였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 농어촌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 설과 장비 개선 등에 1조 70억원의 예산(국고)이 지원되었으며, 기관별ㆍ부문별 지원 기관 수와 지원액은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고의 급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서 조기사망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5대 사망 원인 순위 중 암을 제외한 2, 3, 5위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국민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에 부응한 응급의료체계 발전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88올림픽 이후 지적된 응급의료체계의 부재를 계기로 198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짧은 추진 기간에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양적인 수치(응급의료기관의 수나 구급차의 수, 응급구조사의 수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정책이 비교적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1991년 4월에 「응급의료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사회부령)을 제정ㆍ공포 하였다. 이 규정에는 129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응급의료통신망의 설치,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