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 체계의 운영 현황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0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17. 2. 8.)하였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업무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17. 9.)하였다. 2011년부터 품목 구분 없이 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우선구매 비율은 1.02%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 구매율(1%)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 2017년은 1.01%로 3년 연속 법정 목표비율 (1%)을 달성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4년부터 2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220개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총 4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공익활동 33만 6천 개, 재능나눔활동 4만 5천 개, 시장형사업단 5만 5천 개, 인력파견형 1만 9천 개 외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등 민간 분야에서도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간 단순 활동 중심의 공익활동을 수요가 많고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ㆍ확산하여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누는 상부상조, 나눔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나눔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국가ㆍ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부 재정능력 등의 한계로 말미암아 노출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실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나눔활동을 확대하도록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지원 하고 있다. 나눔문화 확산 현상은 각종 통계ㆍ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기부금 총액은 12조 9천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였다. 또한, 전 국민의 17.8%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나눔 활동인 헌혈에도 년 연 29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로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 등이 있다. 중앙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에 근거한 기관으로 자활지원제도 관련 대상자ㆍ사업실적 등에 대한 중앙 단위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자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 2008년 7월 설치하였다. 중앙자활센터의 주요 기능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사업과 자활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다. 광역자활센터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을 광역 단위의 공동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004년 3개 지역(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선정하여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활지원사업의 인프라로서 사업 성과와 의미를 확인한 후 2007년 자활사업 전달 체계로 포함되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활근로사업 수행,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 알선 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기술ㆍ경영지도, 자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직업교육 등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개편하였으며, 2003년 209개소, 2005년 242개소, 2010년 247개소, 2017년 12월 기준 24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 시 자활사업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마다 규모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27개소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 시설로 서비스를 이관하였다. 그 밖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지역자활 센터 등에서 실시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자활사례관리의 확충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운영 하고 폐지하였다. 한국자활연수원은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참여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2011년 11월 “자활연수원 건립ㆍ운영 등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였으며, 2013년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 개원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국자활연수원은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29,965㎡, 연면적 9,996㎡, 교육관과 생활관 2동 규모로 신축하였고, 1일 276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국민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복지 인력과 조직,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전달 체계 개편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읍ㆍ면ㆍ동에 별도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다. 인력은 2014년~2017년 확충되는 6천 명을 우선 배치하고, 그 외는 업무 전산화, 시ㆍ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간 업무기능 조정을 통해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방문간호사 등 민간인력의 신규 채용 또는 직원들 간 순환근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맞춤형 복지팀은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포함해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공적급여ㆍ민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통(이)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안내 등의 역할을 강화하며, 민간복지기관과 대상자 및 복지자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