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수급권 확대, 재정 안정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2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ㆍ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확대, 가입자 납부편의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 수준은 전체 가입자의 17.5% 수준이다.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 원인은 ① 소득 파악 인프라 미흡, ②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③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의 신규가입자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신규 가입 유인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고소득ㆍ고액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다. 셋째, 적용 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이 과거 추납할 수 없었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추납이 가능하도록 추납 신청 대상기간을 확대하였다. 넷째, 고용노동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 및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공적자료 연계를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를 확충하였다. 다섯째, 공적소득 자료는 없으나 수입차 보유, 출입국 이력 등을 보유한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성실납부자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여섯째,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한 성실납부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할계산방식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일곱째, 국민연금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목표 고객별, 일터생활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ㆍ홍보 및 현장교육을 통한 자발적 가입자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6년 11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였던 자라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18세 이상부터 질병ㆍ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일)까지의 가입 대상 기간 중 3분의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진일 이전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ㆍ유족연금 기준의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과거보다 약 293만 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1월부터 유족연금을 수급받는 자녀의 연령이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배우자도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30%로 상향되었다. 중복 지급률이 10%p 올라가면 유족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 9천 명의 연금액이 월평균 약 2만 6천 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하여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재정 계산제도를 실시토록 하였다. 재정계산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장래의 가입자, 수급자,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자율 등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장래의 수입 및 지출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독일은 매년 공식적 재정 추계를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는 3년마다, 영국과 일본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계산은 2003년, 2008년에 이어 2013년까지 세 차례 실시되었다. 2003년 제1차 재정 계산을 토대로 2007년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9%로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60%에서 40%(2028년까지)로 인하하여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2008년 실시된 제2차 재정 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60년으로 추계되어 1차 재정 계산 시보다 13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혁 직후 실시된 제2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는 재정 안정화보다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예외적으로 특례노령연금을 두어 최초 시행(’88. 1. 1.) 시점과 농어촌 지역 확대(’95. 7. 1.) 및 도시 지역 확대(’99. 4. 1.)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없는 45세 이상(도시 지역 확대 당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5년 이상 가입하여 60세가 된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 시행 당시 가입한 경우에는 1993년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은 평균 약 39만 원인데, 이는 가입 기간이 짧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많기 때문(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39.2% 차지)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갈수록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어, 노령연금 평균급여액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 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수급자는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연기 기간 1년당 7.2%를 가산하여 연기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기연금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관리되어 경제적 부담 및 불형평성이 초래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던 5인 미만 임의적용사업장(농ㆍ어업, 이ㆍ미용업 및 음식점업 등 15개 업종)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을 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왔다(’03.~’06.). 2010년부터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장 166만 개소 가운데, 108만 개소(64.8%)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 적용 범위의 확대로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근로자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에 가장 부담이 큰 세 가지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의미한다. 사실 엄격하게는 간병은 현재 의료제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병비가 비급여 의료비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3대 비급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3대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 영역으로 간주되어 그 비용도 전적으로 환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고 그 비용 역시 막대하여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등 비급여 제도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