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금융·고용 및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과 정책적 기대 효과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4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된 금연클리닉은 각 보건소의 금연상담사가 흡연자 특성에 맞게 6개월간 9회 금연상담(행동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및 약물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411,577명으로 2015년 574,097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했던 등록자 수가 인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2017년에는 등록자 수가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아울러 6개월 금연 성공률의 하락은 일산화탄소(CO) 또는 코티닌 측정을 통해 금연 성공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로 금연 성공률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은 일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담보나 보증요건보다는 자활의지나 사업계획성을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규모의 자금 대여와 2% 이자율,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조건,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9개 자활기업에 대하여 매년 20억 원씩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경기광역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창업자금을 대여하였다. 2009년부터 예산이 확대(20억 원→330억 원)되어 저소득층 개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외문제 해소를 도왔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ㆍ운용 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업 기반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가구당 무보증 대출은 12백만 원, 보증대출은 20백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한도로 연리 고정 3%, 5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2011년에는 432가구에 66억 원, 2012년에는 386가구에 55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2013년에는 230가구에 32억 원, 2014년에는 321가구에 46억 원, 2015년에는 244가구에 470억 원을 융자하였다. 2016년도부터는 미소금융 등 다른 융자사업의 활성화로 생업자금융자 신규대출을 폐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ㆍ운용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중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13. 7.). 이 창출 방안은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 정부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유망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ㆍ문화복지 등 미래수요 충족형 서비스를 확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원칙을 수립하였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은 향후 5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시작하여 2007년 완료된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와의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3월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무역협정(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와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ㆍ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양국은 상품, 서비스, 규범 등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015년 8월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고, 2017년 12월 현재까지 5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다. 에콰도르는 최근 4년간 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미 3대 석유 부존국가이자 추후 설비(플랜트), 건설 개발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무역 협정 체결 시 양국 간 교역과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FTA 추진을 통해 그 간 의약품 자동승인인정(Homologation, ’14. 3.) 등 양국 간 추진해 온 보건부 간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중ㆍ일 FTA는 3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3국 간 FTA 체결 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3대 무역 블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민간 공동연구(’03.~’09.), 산ㆍ관ㆍ학 공동연구(’10.~’11.)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협상 기본 원칙 등에 합의하였다.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201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현재까지 총 12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까지 포괄적 논의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