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 시행 및 제도 개선 사례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5

분만 사고 부담, 병원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격오지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분만 취약지 산모는 산전ㆍ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또는 대도시 원정출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분만취약지를 지정하고, 분만 및 외래ㆍ순회진료 등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현재 분만 산부인과 16개소, 외래 산부인과 14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 5개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의 경우 취약지의 특성상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수급이 어려워 사업 응모 기관이 적어 재공모를 실시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급이 어려운 분만 산부인과 간호사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간호사 의무 채용 수를 줄이고(8명 → 6명), 채용 비중을 완화(8명 중 7명 간호사 → 6명 중 3명 이상 간호사)하였다. 또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뜻한다. 2012년 기준 연간 약 1조 3,170억 원으로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의 총 진료 수입의 약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은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요인 외에도, 환자가 선택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있다. 선택진료에 대한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선택진료 추가 비용 부과율을 조정하여 평균 35% 축소, 2015년~2016년에는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이 병원별로 80%였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 2018년에는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에는 선택진료에 따른 부과 비용 상한을 진료 수가의 20%~100%에서 15%~50% 범위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평균 35%로 완화되었다. 정책 홍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원활하게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얻음으로써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삶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알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홍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의료보장과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의 소득 보장을 위한 준비, 치매국가책임제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의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또한 선진국형 지역사회ㆍ재가 중심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도입 추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및 대응방안 마련 등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2007년부터 구축,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구매력의 증표인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을 이용자에게 보급, 수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종합,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언어 발달 지원 및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등 14개 사업을 전자이용권 형태로 제공 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 도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 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 자율(주도)적인 공급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등 이용자의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용 지불ㆍ정산 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 흐름이 투명해지는 등 부정 수급 관리 및 예방에 효과적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지원방식은 2015년 5월 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하고 국가사업별로 발급되는 바우처카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고운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었다, 또한, 방문 신청만 가능하던 것을 임산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 입력한 경우,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임신ㆍ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확대 사항으로는 2016년 10월부터 임신 출산과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산전초음파에 대해 적정횟수(7회)를 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였고, 2017년 1월부터는 임산부의 외래진료비 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20%씩 인하하여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정해체 등으로 미래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 아동은 0~18세까지의 시설보호ㆍ가정위탁ㆍ소년소녀가정ㆍ공동생활가정ㆍ장애인 시설 생활 아동이며,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일부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금액은 학자금, 취업 훈련, 주거 마련 등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점은 후원자의 기부에 국가가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원자가 아동의 디딤씨앗통장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하여 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되게 된다. 2016년까지는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고, 2017년부터는 월 4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ㆍ운영해 온 ‘민간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방과후 방임 아동이 증가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후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개정, 2004.1.29.)하여 공적 전달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 하였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