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및 보육 서비스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6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드림스타트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드림스타트는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등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건강ㆍ복지ㆍ보육ㆍ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ㆍ고용 촉진 서비스 등을 연계ㆍ제공한다.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ㆍ군ㆍ구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자원(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이다. 2017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 1만 2,789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아동의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사를 포함한 종사자 2교대 근무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시설의 기능을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시설이 지역사회의 종합아동복지서비스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설 형태는 소숙사 형태로 개선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 형태를 변경하며, 임상심리상담원 등 시설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로,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5~7인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1995년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하면서, 기존의 대규모 시설에 의한 아동보호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호형태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도입을 논의하여 왔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10개 공동생활가정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이 추가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2017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수는 533개소로 2,81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시설 수는 23개소 증가하였고 입소아동 수는 53명 감소하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원허가제 및 입양숙려제 등을 도입하여 입양 절차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부모 자격 및 파양 요건 등을 엄격히 하여 입양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3년 5월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국외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하고 2017년 10월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7년 입양 규모는 총 863명으로 2016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이는 요보호 아동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 및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국내입양(465명, 53.9%)이 국외입양(398명, 46.1%)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보육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21년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였고,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를 도입(고용노동부)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보육교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현 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상임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낮은 급여수준(월 99,100원)을 월 최대 2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2014년 7월 25일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 연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정부는 2014년 6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확대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었으며, 기초연금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신청 안내 강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및 신청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으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준비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다수를 포괄하는 실질적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가입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7월 시행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상한선을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장 가입을 유인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14년 4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단계적으로 공유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하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가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