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의약품 관리 및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19

2015년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금연상담을 하고 고도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금연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 금연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바쁜 일상생활로 국가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30~40대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여 1,000억 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2015년 22만 8천 명에 머물던 금연치료 참여자가 2017년에는 40만 8천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머리둘레)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9종의 건강교육(안전사고, 영양교육, 취학 전 준비교육 등)과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 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8년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대상자 중 36.5%인 95만 명이 검진을 받았고,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전국 영유아검진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배포하는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에는 대상자 중 72.0%인 221만 명이 검진을 받아 도입 초기에 비해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97% 이상 증가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010년부터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30%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선별목록등재제도에서는 신청된 의약품 중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ㆍ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대상 여부 및 상한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진입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부여하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 등재 순서에 관계 없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된다. 최초 등재 제품(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1년 간 한시적으로 가산하여, 제네릭 등재로 인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인하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도 함께 만들었다. 의약품은 연구 개발에서 공공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산업분야로서 최근 FTA 등 시장 개방의 시류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유통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법적ㆍ윤리적 의무 부과가 필요한 의약품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에 정부 개입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제도를 1994년 의무화하였으며,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하여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KGSP)’을 준수하도록 의무화(’02. 1. 12.)하였다. 그러나 2001년 규제 완화를 위한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 면적 기준 폐지 이후 도매상 수가 급증하였다. 특히 제약사와 약국, 병의원 간의 거래 방식은 직거래와 도매상 경유 거래가 혼재 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 채널의 분산은 소량ㆍ다빈도 배송 및 기능별 전문화 미흡 등에 의한 물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예상 사용량보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와 전년 대비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로서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7년 까지 총 712개 품목이 협상을 거쳐 상한 금액이 인하되었다. 최초 약가 결정 과정에서 사용량을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재 이후 실제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을 크게 상회할 경우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약가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동일 제품군 청구액이 약가 협상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사용량ㆍ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최대 인하율은 10%이며, 총 청구 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약제 및 퇴장방지 의약품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차 예방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에 비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2차 예방은 행태 변화와 그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 암검진사업은 암 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2002년에는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4년까지 5대 호발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체계를 구축하였다. 1999년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시작 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20%)를 포함하였고, 2003년에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간암 검진을 추가하였다. 2004년에는 대장암 검진을 추가하여 5대 암검진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2005년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암 검진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장애인, 도서 벽지 거주자 등에게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검진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였다. 2011년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직역에 관계없이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2012년부터 대상자 선정 시 반영하였다. 2015년에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하여 시작 연령을 20세로 조정하였으며, 2016년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하였다. 또한 간암 검진 주기를 6개월로 변경 실시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간암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