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체계 강화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지원과 관리 정책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2

2006년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군(郡) 지역의 24시간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응급실 시설ㆍ장비 개선 및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4개, 2009년 6개 의료기관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두 사업을 통합ㆍ확대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개소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을 하였고, 당직의료기관도 11개소를 지원하였다. 군부대가 있고 민간병원 접근성이 낮은 4개 지역(가평, 함평, 포천, 홍천)은 국군병원 응급실 확충 공사비와 장비비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7개소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에 지정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과 함께 2개 취약 응급 진료권에 신규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대상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밖에 없어 해당 기관이 응급실 유지를 못할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군 지역(21개)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13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방식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차등 지원하였으며, 모든 군 지역(84개) 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2개소(가평군, 옹진군)를 추가 확충하고,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군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야간진료기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군 지역(83개)에서 인구 15만 명 미만의 도농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접근성을 반영하여 응급 의료 취약지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99개), 취약지에서 제외된 지역도 경과조치를 두어 당분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응급실의 구조와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 응급실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성인 응급실에서 독립된 소아전용 공간에서 소아전용 의료장비를 활용,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실시하는 소아전용 응급실을 설치ㆍ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 2개 병원(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2011년에 4개 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관동대명지병원)을 선정하여 시설ㆍ장비비 10억 원(1회) 및 운영비 1억 4천만 원(매년)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소아응급환자에게 특화된 응급실 진료 환경 및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소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한 기관 4개소(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울산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를 선정하고, 2015년에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준을 마련하여 2개소(고대안산병원, 양산부산대병원)를 신규 지정하였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10종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1996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26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비롯하여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 시키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다양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한 발생 정보 수집 및 예방 홍보, 실험실진단 강화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브루셀라증 6건, 큐열 96건 등이 보고되었다. 현대의학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과거 인류의 평균 수명을 낮추던 최악의 감염병 두창은 예방접종을 통해 1980년 전 세계에서 완전히 박멸되었고, 어린이에게 무서운 마비 장애를 일으키던 폴리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0여년 전에 근절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감염환자를 냈던 홍역도 일제예방접종과 접종기록 확인 등을 통해 2006년 퇴치 선언을 할 수 있었고,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홍역퇴치 국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1950년대 ‘전염병예방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예방 접종사업을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삼은 성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관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예방접종 시행 및 대상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안전관리, 예방접종통합등록시스템 운영, 의료인 전문교육, 대상자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2009년 3월 시행되어 지정 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접종비용 중 백신비(8종 백신)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백신비 외에 접종 시행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부담금을 접종 건당 5천 원 이하로 낮췄으며, 지원 백신도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 백신 추가)하였다. 예방접종 국가지원이 국정 과제로 지정된 2013년에는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백신수급 안정성, 국가재정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4년에는 일본뇌염 생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사업으로 도입하여 총 13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보건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시ㆍ군ㆍ구 예방접종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예방접종사업 수행시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대상별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에 이어 민간의료 기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 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교육이 추가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