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방접종 지원, 노숙인 및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식 개선 등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제도적 정비 현황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21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의 보장 범위를 보건소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2005년~2007년)을 추진하였다. 이에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는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의료기관에게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 지원비용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 접종비용심의위원회(구,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용상환 시스템 및 예방접종 일정알림 문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조직과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2009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관리지침을 개발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숙인은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소지가 높고 이는 일반 국민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시설노숙인은 물론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 및 정신 질환(알코올 의존증 포함)에 대한 일제 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적정한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이들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역 거리노숙인 퇴거조치(2011. 8.)에 따른 알코올 의존증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시작하였다. 2011년 11월부터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위기관리팀이 거리노숙인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2012년 2월까지(3개월 간) 수행하여 71명의 노숙인 감소를 달성하였다. 이후 위기관리사업은 민관협력모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2012. 11.~2013. 4.) 종료 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인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에서 상시 보호 체계로 운영 중이다. 2016년 2월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최소화 및 자살률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년 단위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 ‧ 발표하였다. 또한, 199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정신보건 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시행됨으로써 정신질환자 등의 비자의 입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박차를 기하였다. 한편, 국가 정신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수행할 수 있도록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였다. 국립서울병원은 정신질환자 진료 기능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명칭과 조직을 변경하였다. 또한,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이 각 권역별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였다. 2017년에는 추경을 통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370명의 신규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 정신 건강증진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16. 종사자 1,735명 → ’17. 종사자 2,257명) 2012년부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범사업을 추진, 광주광역시에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신설하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확충하여 정신건강복지 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의료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동네 의원 방문 환자에 대해 우울, 불안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를 스크리닝하여 정신의료기관ㆍ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내용의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실시하여 동네의원 41개소 참여, 연계 의뢰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67%에 이르는 등 성과를 보였다.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면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사회 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은 2017년 12월 말 현재 297개소로 수련생은 991명이며, 2017년 12월 말까지 배출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19,507명이다.(정신건강간호사 10,439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358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710명) 이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증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련기관의 지도ㆍ감독 강화 및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자격증 교부 심사 및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업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조항이 신설되어 2018년 상반기 제도 도입을 목표로 보수교육 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 마음 놓고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9년부터 정신건강의 날 행사, 정신장애 극복 수기ㆍ작품 공모, 정신요양시설 등의 권역별 체육ㆍ문화행사, 정신보건단체의 각종 세미나ㆍ학술 대회 개최, 정신건강 축제 등을 지원해 왔다. 기존의 유인물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2006년부터 지하철 광고, 플랫폼 PDP,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보건관련단체,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7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 및 그 주간이 신설되어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정신건강의 날 행사 및 지역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간호 관계 인력은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나눌 수 있다.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17년 말 현재 조산사는 8,297명이 등록되어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374,990명이다.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는 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5명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