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운영 현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화 역량과 주요 역할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통(2010. 1. 4.) 이후 월평균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약 3만 5천여 명이 복지급여의 상담ㆍ신청 및 조사ㆍ결정, 급여지급 및 사후 관리 등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행복e음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2017년 기준 86종 현금급여(연 1억 4백만 건, 연간 21조 6천억 원)를 행복e음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시설생계비 및 시설보조금 등도 행복e음을 통하여 지급ㆍ관리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ㆍ사후 관리를 위해 69개 기관 952종 소득ㆍ재산 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재산의 경우 연간 51회(10,693만 건), 공적 자료는 1일 평균 77만 건을 수신하고 있다.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책정하고, 책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0일, 25일은 기초생활보장 등 현금급여를 행복e음에서 일괄 생성하여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행정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서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방화벽으로 외부 접근 및 유출을 일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정보 조회의 범위를 업무 기관별, 이용자별로 차별화하여 구체적으로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자료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근하였을 때 접속 일시, 접속자, 조회 내용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 임의 조회 및 유출을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복지 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자격상실 후 5년 경과된 개인정보는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업무 외 개인정보 사용 및 유출 시 처벌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급자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정보시스템 구현과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비스 다각화, 성능 보장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 장애 없는 정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정보화사업에 IT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단의 정보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의 시행 및 변천에 맞춰 초기 독자적 개발 및 운영 단계(1998년 이전), 보완 운영 단계(1998년~2005년), 통합 운영 단계(2006년), 그리고 고도화 단계(2007년~2017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2016년에는 원주 신사옥에 최첨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고도화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6개 지역 본부에 빅데이터 분석센터 및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지역 소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고, 보건의료 연구 및 학술 연구 지원을 위해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일선 현장 직원들의 전산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IT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다기능사무기기를 선정하여 편리 하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IT아웃소싱 서비스 품질 강화, 정보자원 유지보수체계 강화 등 IT서비스 수준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외부기관 정보연계 확대를 통해 대내ㆍ외적으로 적기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결과, 정기자료(매월 220종)에 대해 적기제공률 99.7% 달성으로 연금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도모하였다. 정보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품질향상 노력으로 2016년 공공기관 최초로 데이터 품질 3레벨 획득에 이어서 2017년에는 품질관리체계 4레벨을 획득하였고, 3년 연속 정보시스템 가동률이 99.98%를 상회함에 따라 업무연속성관리 국제인증(IEC/ISO22301) 기반을 달성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정보화 추진 3대 목표를 ➀ 업무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 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 제공, ➂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체계 마련으로 설정하고, ‘최적의 보건의료 ICT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집중하였다. 심평원은 정보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EA(Enterprise Architecture)와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현행화된 EA 정보 분석을 통해 ICT 자원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유사 사업의 통폐합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화 투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공공 부문 EA 성숙도 측정’에서 성숙도 4단계에 해당하는 4.75점(전년 대비 0.36점 상승)을 획득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 자원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업무용 서버 25기를 가상화하여 정보 자원의 가변적인 할당이 가능해져 특정 서버의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 디스크)이 저조하거나 과부하가 생기는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1999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 개발,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다른 법률에 의해 위탁 받은 진료비의 심사ㆍ평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적정한 비용 청구 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내용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의 수요자인 국민을 경제적ㆍ의학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비용,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소외계층 무료진료비, 응급진료비, 자동차 보험 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아닌 타 법령 규정에 따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도 심사 및 평가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계획ㆍ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 각 의약 관계 단체 추천자 5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자 1명,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상임이사(3명)는 원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11명)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또한, 회계 및 업무 집행과 자산 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는 상임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거 진료심 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심사 및 평가 기준 개발, 심사ㆍ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진료심사 평가위원회는 1,090명 이내(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정원 2,678명이며 본원과 10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