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사업 범위와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사회보험 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 증진 및 편의 도모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25

아울러,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5개 기관이 협업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필요한 신체검사(시력ㆍ청력) 자료를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간 약 300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적성검사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서명만 하면, 직원이 검진 결과 자료를 열람하여 처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검진기관의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통합2주기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를 완료한 998개 검진기관별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 하고(’17. 8.)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질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비만,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 실천과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이행을 방지하고자 사후 관리(16.96%, ’17.)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과 관련된 현황, 위험 요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로서,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검진조사는 신체계측, 혈압측정, 임상분석(혈액 및 소변검사), 폐기능검사, 구강검사 등의 방법으로 이동검진차량에서 실시하고 있다. 질환의 유병률을 설문방법으로 산출할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유병 여부를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검진을 통해 유병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질환의 유병 상태를 설문으로 묻고 검진으로도 확인하여 대상자의 인지 여부 등의 관리 지표도 생산할 수 있다. 건강설문조사는 이동검진차량에서 실시하며, 조사 방식에 따라서 면접으로 조사하는 영역과 자기 기입으로 조사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등 면접원이 해당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대상자에게 각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시켜 조사해야 하는 영역은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고, 흡연, 음주 , 안전의식 등은 대상자가 비교적 쉽게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 행태 위주의 영역일 뿐 아니라 흡연, 음주 등 건강 위험 행태의 경우 타인에게 응답하기를 꺼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보건의료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하여 17개 학회 등 총 26개 분야별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2015년부터 전 국민의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자료를 지리공간정보와 매칭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을 구축하여 연구 중이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코호트 DB, 건강검진코호트DB, 노인코호트DB 등 5종의 표본연구코호트DB와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3종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적 욕구 해소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촉탁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였고, 진료비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대상 자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내실 있는 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어르신들의 질환 예방 및 중증화 지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운동 지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이 있다. 2005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2017년 전국의 4,231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실력 있는 운동 강사를 파견하여 약 8.8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주 2회, 1시간 가량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보건소ㆍ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8조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장기 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 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등과 그 밖의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사회보험 징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ㆍ고용산재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정원 1만 3,894명이며, 본부와 6개 지역 본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중위생 분야는 19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각각의 개별법으로 관리해왔다. 1986년에는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 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관계법률｣을 흡수ㆍ통합하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 영업을 신고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공중위생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 관련 영업의 관리ㆍ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 그리고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 백화점 등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급수시설 등 음용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뿐만 아니라 음란ㆍ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풍속에 관련된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2000년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래, 가입자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운영해 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누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3년에는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총 16명)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및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선 부과 방식에 대한 모의운영 실시, 영향 분석,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단기, 중ㆍ장기 개선 방안 등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최신 부과 자료(’15. 2.)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ㆍ인상, 세대 변동 규모, 재정 손실 규모 등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처마다 산재해 있던 복지사업 정보(서비스 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정보 등)를 통합하여 국민과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는 중복ㆍ유사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표적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대상별, 욕구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기초연금, 아이돌봄서비스,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8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복지로’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자신 또는 이웃의 어려움을 ‘복지로’의 ‘도움 신청하기’ 코너를 통하여 알리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정 수급 신고’ 코너를 통해 복지 부정 수급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