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4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은 2013년에 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104억 원으로 지원 예산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시스템 진출단계별 프로젝트 지원, 분야별ㆍ국가별 전문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중점 협력 국가와의 G2G(Government to Government) 미팅 등 정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고, 우리 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7월 ｢제1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이어서 강소기업, 혁신ㆍ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2017년 12월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목표를 향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시행 계획｣을 통해 다양한 육성ㆍ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전기ㆍ전자, IT, 기계 및 의료 기술과 융ㆍ복합이 가능한 미래 전략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은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 발전을 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하고, 높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사후 서비스 요구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높다. 또한 보건산업 중에서 아이디어 비중이 커 개발비ㆍ기간 면에서 유리하고, ITㆍ기계 등 국내 기반 기술이 우수하다. 기업의 도전 의욕도 높아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지원하면 바이오산업 중 가장 빨리 성공 단계에 진입하여 보건산업 육성,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견고한 인력시스템이 미비하며, R&D 투자 규모의 한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원천 기술의 시장 진출이 저조하다. 또한 국산 제품의 낮은 신뢰성과 인지도, 해외 시장 진입 절차를 위한 국가별 인허가 장벽 등 글로벌 시장의 벽도 높은 편이다. 2010년 12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2011년 3월 이사장을 임명하고 국내외 최우수 인재를 각 센터장으로 영입하여 재단의 기초를 다졌으며, 2015년 1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선진 경영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21일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핵심 시설 건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우수한 연구 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종합계획(’10.~’13.)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30년간(’09.~’38.)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총투자 소요를 8조 6천억 원으로 추계하고, 연구개발 핵심 시설 구축, 규제 특례를 구체화하는 등 글로벌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2013년 12월에 수립된 2차 종합계획(’14.~’16.)에서는 시설, 장비, 제도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공동 연구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제도 및 지원시스템 정비에 주력하였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에 비하여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 사용으로 병원 진료 및 운영 효율성이 낮고, 그에 따라 환자 만족도 및 병원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9년부터 지방의료원 34개소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32개소의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8년 미구축 2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종료 되면 전국 지방의료원에 표준화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수행,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 예산과 자금 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이 준수해야 할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 병원에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 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 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을 40개 질환에 대해 완성하였다. 기존 병원평가제도가 의료기관 간 과잉 경쟁, 강제 평가로 인한 일시적ㆍ수동적 대응 및 중복 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이 2010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먼저 인증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한방 분야도 환자의 안전 및 질 개선을 위해 한방병원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방병원 인증 기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013년 4월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하고, 4개 한방병원을 선정하여 시범조사 등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2013년 8월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인증 기준은 총 241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공통 조사 항목은 20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병원인증제는 전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한방병원이 신청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문조사위원을 선발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한방병원인증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12월 현재 22개의 한방병원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만성ㆍ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전통의학ㆍ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인구의 50% 이상이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그에 따라 세계의 전통의학ㆍ보완대체의학 시장 역시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2002년 600억 달러이던 전통의학ㆍ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5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통의약의 육성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에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2006년에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2011년에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3년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됨과 동시에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가 개최되어, 2006년부터 시작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한의약을 세계 전통의약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세계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