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전략과 한의약 산업의 발전 현황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5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약에 따라, 보완ㆍ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전통의약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만성ㆍ퇴행성질환 및 난치성질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인적 시각에 바탕을 둔 한의학 이론을 적용하여 한의약이 가진 효과적인 치료 기술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적극 개발하고자 1998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2010 프로젝트)을 수립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2004년 발효된 ｢한의약육성법｣ 제10조(한의약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 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의 법적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범부처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ㆍ발전 계획(2008~2017년)｣ 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1994년 3월 한ㆍ중 정상회담 시 양국의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4월 양국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ㆍ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10월 북경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이 상호 교차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ㆍ중 간 연구 인력 및 학술 교류, 한약과 중약의 품질 등 표준화 분야 협력, 난치병 및 한약재 연구에 대한 공동 노력, 기업 간 교류 협력 등에 합의하여 일부 민간한방병원과 연구기관 간 교류, 한약의 국제 규격화를 위한 FHH(Forum on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발족, 양국 연구원 간의 학술교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5차 한ㆍ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중국 서안에서 개최되었다(’16. 5.). 보건복지부 차관 외 한국 대표단과 국가 중의약관리국장 외 중국 대표단이 양국 전통의약 분야 상호 협력 방안 및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회의 결과 연구ㆍ산업 분야 및 공공보건 분야에서 각국 정보 교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08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에, 201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 본부(HQ)에 한 의사를 파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의약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WPRO와 WHO 본부의 세계 전통의학 전략들을 실행할 방안 및 계획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전통의학 보건지표 개발, 전통의학 현황 보고서, 침구치료 표준 및 품질 평가지 개발 등 각종 조사 및 연구에 참여 중이다. 또한 전통의약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서태평양 지역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 및 법령 개발을 지원하는 등 세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ICD) 내에 전통의학 챕터를 최초로 개발ㆍ포함시키는 ICTM(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의약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과 함께 동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통의학 챕터 베타버전을 개발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어로 발간하였으며 향후 전통의학 챕터 개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약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주도 육성 정책을 강화하여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한의약해외거점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맡아 한의약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 국가별 진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진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요 거점 지역별 한의약 해외거점센터 운영 및 현지 밀착형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2016년 카자흐스탄, 2017년 키르기즈스탄 및 러시아에 해외홍보센터 구축ㆍ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과 해외거점구축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 시장에 홍보하고 유치 전략 국가의 질병 특성, 한의약의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통한 유치 국가 다변화를 모색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시장으로 한의약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약산업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산 활동으로, 1차 산업은 한약재배산업, 2차 산업은 한약제제제조업, 한방의료기기제조업, 한방화장품제조업, 한방음ㆍ식료품 제조업, 3차 산업은 한방의료서비스업, 한약유통업, 한방관광업, 한의약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한의약산업 및 관련 응용 제품 시장 규모는 2009년 5조 6천억 원에서 2013년 9조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의약 분야의 연구 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정부 총 R&D 투자 규모 대비 0.5%인 약 207억 원으로 투자 비중으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2005년 제1차(’06.~’10.)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2011년 2월 제2차(’11.~’15.)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한의약 과학화ㆍ산업화ㆍ세계화를 목표로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및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ㆍ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한ㆍ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는 급ㆍ만성 기관지염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완화된 양ㆍ한방 융합 제제(UI026)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의 승인을 획득하여 임상 연구 단계에 진입하였다. 또한, 파킨슨병 침치료 기전 규명 과정 중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특허 2건을 등록하였다. 2018년에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한약제제ㆍ한방의료기기 등을 통한 제품화 촉진을 마무리하고 한의약 근거 창출 임상연구 및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근거 기반 한방 보장성 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임상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8년 ｢양ㆍ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018년부터 한의약을 바탕으로 IT, BT, NT 등 현대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질병을 예방ㆍ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의기반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2019년 마무리되는 ‘한의약 선도기술개발(R&D)사업’의 후속 신규 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한의약 연구 개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로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강제 평가 방식으로 운영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임상 질 지표 도입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언론, 소비자 단체, 의료기관 등을 통한 평가는 서열화에 따른 병원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였고, 평가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 부재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미흡이나 구조적 측면 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발생, 강제 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동기 부재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유도 하기 위해 2008년 ‘의료기관인증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운영 실태 점검과 정부 업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