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질병 예방, 관리 및 지원 정책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7

또한,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였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중증화상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ㆍ난치질환)에 대하여는 비급여인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2016년 1월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최대 30일 범위에서 산정특례를 인정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2009년부터 희귀ㆍ난치 산정특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희귀ㆍ난치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희귀ㆍ난치 산정특례 질환에 대한 의사의 확진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산정특례 혜택이 종료된 환자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 마련된 희귀ㆍ난치질환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동일한 본인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산정특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하여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극희귀질환 및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된 별도 요양기관을 통한 특례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산정특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2017년 6월부터는 중증보통건선, 약물난치성 뇌전증 등 3개 중증난치질환 및 하다드증후군, 모왓-윌슨 증후군 등 23개 극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 중증치매질환(26개)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으로 치매의료비를 경감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ㆍ관리를 목표로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였고, 2002년부터는 실제적인 국가암검진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들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일반건강검진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확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로 발전하였다.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총 7회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사(교육부 주관) 및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여성가족부 주관), 성인 대상의 일반건강 검진, 만 40세ㆍ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5세 이상 노인 검진(노인복지법, 지자체) 등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암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암 발생률 감소, 암 생존율 제고, 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 3위를 차지하는데(통계청 사망 원인통계, 2016), 이들 질환의 질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1기(’06. 6.) 및 제2기(’11. 7.)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ㆍ뇌혈관질환과 그 원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 관리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국회에서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후 1년간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 규칙) 제정 등 시행 준비를 거쳐 2017. 5월부터 동 법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에 따른 법정 5개년 계획으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년~2022년)｣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 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째,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과 건강예보제 도입, 지역사회 중심 보건교육 활성화 추진을 통한 1차 예방이다. 둘째, 고혈압ㆍ당뇨병의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민간협력모형의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제공 등으로 포괄적인 2차 예방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응급 후송 체계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와 심ㆍ뇌혈관질환관리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의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점 관리 대상 질환에 대한 관리를 통한 3차 예방 서비스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요 만성질환 감시 체계 확대와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추진 등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그 과제로 하고 있다. 제1기 심ㆍ뇌혈관질환 종합 대책을 통해 고혈압ㆍ당뇨 등 선행 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을 개선하였으며, 지역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였고 권역 심ㆍ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지방의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 형평성을 개선하였다. 제1기 심ㆍ뇌혈관질환 종합 대책에 이어 일차 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정책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주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질병관리행태 개선(1차 예방),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 지속 치료 지원(2차 예방), 뇌졸중ㆍ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환 관리 수준 향상(3차 예방), 심ㆍ뇌혈관질환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제2기 심ㆍ뇌혈관질환 종합 대책(’11.∼’15.)을 수립ㆍ시행하였다. 종합 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중장기 홍보 종합 계획과 심ㆍ뇌혈관질환 등 시의 적절한 질병 정보를 일정 주기별로 제공하는 건강예보제 도입, 파트너십을 구축한 중앙과 지방의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추진을 통한 1차 예방이다. 둘째,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 질환의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지역 중심 민관협력 모형의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및 강화를 통한 2차 예방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주요 질환 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응급 상황 인프라 강화와 심ㆍ뇌혈관질환관리센터 도입 및 확산을 통한 3차 예방 서비스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심ㆍ뇌혈관질환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법령 제정 및 제도 정비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12월 1일부터는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였고, 2005년 1월부터는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드는 본인부담 전액을 면제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5%로 인하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음파검사 등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12월 15일부터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부가 급여로 임신부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지원 금액을 1인당 30만 원, 2011년 4월부터는 1인당 40만 원, 2012년 4월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70만 원을 지원, 2017년 7월부터는 9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2016년 7월부터는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7년 9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포함) 임산부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