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doc_id PCY_201810100315292711_9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그 지원 비율은 보육교직원의 담당분야와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르다. 원장은 80%, 영아반 보육교사는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30%를 지원하며, 농어촌 등 취약 지원과 평가 인증을 통과한 중소도시ㆍ대도시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4만 238개소) 중 약 13.3%(5,350개소)를 차지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92.8%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보육 인프라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 보육 수요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개인)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시설 규모 등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 용도를 책자, 장난감 등 아동과 직ㆍ간접적 상호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로 제한하여 신발장, 서랍장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재교구비의 경우 매년 말에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 지원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어 2006년부터는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보육아동이 소수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차량으로 보육아동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2006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매월 20만 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대상 차량이 11인승 이상이어서 작은 규모의 차량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는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우수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를 도모하였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날로 확대되면서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운영하는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80%(민간 월 131.3만 원)를 지원하는 방식 외에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거나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인건비 지원은 최대 5개 반까지 지원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8,774개소 가 운영되고 있으며, 36,34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휴일에 3명 이상의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휴일 근무수당 5.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 및 야간 보육을 원하는 경우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휴일 어린이집은 432개소로 72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52개소로 695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만 6~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단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중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경우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 받는 서비스이다.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7년 말 현재 437개 반을 운영 중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본형(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2천 원 지원, 자부담 2천 원/월 40시간 한도 내)과 맞벌이형(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자부담 1천 원/월 80시간 한도 내) 두 가지가 있다. 가정양육수당 가구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으로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 자영업자 등 맞벌이가구임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맞벌이형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2018년 3월부터 맞벌이형과 기본형으로 이원화된 지원구조를 일원화하여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는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이용료 4천원 중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 장애 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던 것에 비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 초과계층(’14. 7. 소득 하위 63% → 7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3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 계층을 대상으로 부가급여를 일괄적으로 2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2014년 7월부터는 기초급여를 종전(99,100원) 대비 2배 인상하여 지급(200,000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2018년 9월 예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과거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된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이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36만 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던 것을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1만 8천 명을 지원하던 것을 2010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3만 1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3만 9천여 명, 2012년에는 4만 4천여 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으로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2016년 말 전체 5만여 명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 양육가정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탈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아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정부지원정책은 1964년 원호처(현재의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의 보장구센터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재활에 필요한 보철구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 되었다. 이후 1997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현재는 보건복지부 외에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ㆍ운영 등 근거 마련, 보조공학사 자격 도입 등이며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