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현황과 실태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의 한계점, 그리고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150331009341_10

세 번째 임무는 117 신고사건 상담 처리임무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산재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일원화하였다. 그해 6월에는 전국 17개소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지난 2012년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 일원화 이후 크게 증가한 신고전화를 접수 처리해 오고 있는데(경찰청 보도자료, 2013.6), 117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하달되는 경로는 수사지시,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서이다. 신고사안이 ‘수사지시’로 하달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은 수사 필요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연계하고, ‘전담경찰관 연계’로 하달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면담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 일대일 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한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가해응답률 뿐만 아니라, 발생 장소, 발생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급별,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근거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2012.2)’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대책(2015.8)’도 수립되는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시의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 학생 참여율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들이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로 2회 실시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2년 이후 연속적으로 매년 2회 같은 문항들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중점을 둔 조사체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현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계가 있다. 즉, 학교폭력의 원인과 관련 발생 과정, 학년별, 개인 특성별, 주변 환경별로 다양한 정보가 있다면 심층분석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설문문항을 적용함으로써 학습효과에 의한 불성실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와 초등학생의 인식수준을 고려할 때 좀 더 발달단계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행법 제15조에 의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기별 1회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인 실효성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핀란드의 경우, 국가수준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KiVa)을 만들어 각 발달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초･중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입시 및 취업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활용･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도자들은 프로그램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학부모의 학업관련 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교사들의 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이 프로그램의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핀란드의 ‘KiVA Koulu’ 프로그램과 개발 및 적극적 활용과 달리, 국가수준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계 기반 구축 및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 이후에 2013년 302개교, 2014년 502개교, 2015년 536개교, 2016년 1,018개교, 2017년 1,505개교가 운영하였다. 이는 전체 초, 중, 고등학교 현황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다년간 현장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수정･보완･개정이 이루어졌고, 적용효과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만큼(박효정 외, 2016),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처 간에 공유하여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 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심사 및 의결까지 14일 이내 처리하는 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현행법상 자치위원회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고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는 가해자 및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나 처벌보다는 반성과 성찰,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통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도 심각하게 처벌･조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고위험군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2017년 부산여중생 집단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중 두 명은 학교 밖 보호관찰 대상 학생이었으나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최소한 학교 밖 청소년이 각종 범죄의 가・피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내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에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각 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관리 시스템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재범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보복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보호관찰소 대상자 수사사실)과 법무부(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간 정보공유 차원에서 형사사법시스템(KICS)의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