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의 소년범 다이버젼 제도와 선도심사위원회 및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체계 doc_id PCY_201810150331009341_6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자 보호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소년범죄자는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성인범죄자와는 다른 처우를 받는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우는 보호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위상에 따른 처우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소년사법제도를 통해 차별적인 처우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범죄자가 된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은 재범의 위험을 높인다. 소년범죄자들에게 부여되는 낙인효과와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소년범 다이버젼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이버젼이란 공식적 사법절차가 야기하는 사회적 낙인 및 범죄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법처리를 대신하는 다른 형태의 절차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포, 기소, 판결, 구금과 같은 통상의 범죄자 처리과정에서 벗어나 일단 사회에 먼저 복귀시켜 사회 속에서 개선･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김용우･최재선, 2006:351). 경찰에서는 2012년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단계 소년범 다이버젼 시행을 위해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그 자체가 다이버젼이라기 보다는 다이버젼의 통제 및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선도심사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해당 소년범의 특성에 적절한 처분(훈방･즉결심판청구･입건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연계할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자체선도프로그램, 표준선도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다.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은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 결정과 선도조치, 학교전담경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경미 소년범의 비범죄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선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위원 2인 이상, 내부위원 1인 이상으로 이뤄진다. 외부위원은 지자체공무원,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범죄심리사, 상담사, NGO 등 청소년 선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여성청소년･생활안전･형사과장, 청문감사관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정한다.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처리원칙은 경미범죄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재범율 감소를 위하여 선도･보호조치하되, 소년범이라도 중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범죄의 범위에는 상습･보복범죄, 폭력서클(집단폭력), 성폭력 등이 해당한다. 더불어 집단･조직적 폭행, 학교･가정 밖 청소년 폭행사건, 성폭행(성매매) 사건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중간관리 수사지휘 지원을 통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피해가 심각한 중요사건에 대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요컨대, 경미범죄는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되,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특히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소년법｣상 소년법원은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사 또는 심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12조). 그런데 소년범의 경우, 전문가 참여는 법원 심리과정보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년범이 받게 될 심리적･정서적 영향이 법원 심리과정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고, 해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강동욱, 2013:98). 경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2003년부터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시범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소년범 조사과정에 심리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년범에 적합한 선도프로그램을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비행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은 크게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경찰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선도프로그램으로서 ‘사랑의 교실’과 ‘표준선도프로그램’이 있고, 후자의 선도프로그램으로서 ‘자체선도프로그램’이 있다. 즉, 경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3개 가운데 2개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경찰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한 개의 자체선도프로그램이 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은 지난 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청소년부문 계획 수립 시 채택된 ‘사랑의 교실’이다. 이후 2012년부터는 ‘사랑의 교실’ 운영의 한계로 지적된 수용인원 한계와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별로 ‘자체선도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되었고, 2013년에는 정신의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프로그램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은 운영기관 및 주체에 있어서도 프로그램별 차이를 보인다. ‘사랑의 교실’의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선정한 청소년 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청소년 상담사가 운영기관에서 마련한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서별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 운영하되 관내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3개 경찰서를 묶어서 권역별로 운영하기도 한다. 표준선도프로그램의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정한 병원 운영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병원 운영팀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과 심리치료사 또는 임상심리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장소는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병원 내 공간을 활용하는데, 병원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경찰학교나 경찰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자체선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전문기관(전문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은 각각 그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내용, 참여대상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 절차상 공통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각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2시간씩 5회기(총 10시간)로 진행되고, 참여인원은 각 집단별로 10명 내외로 제한된다. 경찰 선도프로그램 진행은 대상자 선정, 동의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수료결과 편철･통보, KICS 입력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각 프로그램별 참여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는 해당 청소년･보호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병원에 명단이 통보되고, 각 운영기관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때 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수료할 때까지 수시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학교전담경찰관은 결과통보서를 운영기관으로부터 회신 받거나 (자체선도프로그램의 경우)직접 작성하여 수사 서류에 편철 보관하고, 사건 송치 전에 선도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형사사법시스템(KICS)에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