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물류·관광 벨트 조성, 그리고 미국·일본·아세안 등 국제사회와의 다각적 외교 협력 전략 doc_id PCY_201810150407529321_4

둘째, 산업단지(경제특구) 건설 및 연계와 관련해,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한의 성장동력 확보와 북한의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제조업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서해안지역의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등 북한의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거점인 신의주 개발을, 동해안지역의 원산·함흥권 및 나선·청진권에서의 산업단지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서해안권의 개성·해주권은 특히 이번 4·27 판문점선언에서 10·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데 따라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남포지역은 북한의 수도권으로서 경제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ICT 기술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북한 경제개발의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밖에 원산·함흥권 산업단지는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개발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으며 나선·청진권 산업단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산업협력 및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육·해상 복합교통물류체계를 갖춤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황해, 환동해,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의 철도 및 도로의 개·보수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원산항·나진항·남포항 등을 중심으로 복합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지역으로의 교통·물류망을 연계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통·운영되고 있는 서울-강릉간 KTX선을 향후 동해선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남한의 철도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여 서울-평양 신의주 간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가 연계될 수 있는 서해안 AH1노선, 동해안 AH6노선을 구축하여 한반도를 경유하는 ‘아시안하이웨이 계획’의 국제 운송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DMZ 접경지역 생태·평화 관광벨트 구축사업 및 이를 환동해·환황해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환경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사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된 후에는 국제적 환경·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남북한 상호 경제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쪽으로 백두산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지역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 부산을 거쳐 일본과 연계한 환동해 국제관광벨트의 구축과 제주-서해남부권-인천-서해5도-남포-텐진에 이르기까지 남북중 사이의 크루즈 국제관광코스를 바탕으로 하는 환황해 국제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일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후 제재해제 및 종전협정까지 의회의 비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전방위적 채널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화증진 및 평화정착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불능화, 폐기의 과정이 중단 없이 진행될 시 구축될 평화체제의 경우도 미국 의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과 유엔사 등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와도 연동되는 바,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에 관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유엔사의 해체 혹은 새로운 임무 부여를 위해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 대해 평화체제의 당위성에 대해 지지를 얻어내야 할 것이며, 유엔 회원국들 모두에 대해서도 제재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이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추진전략을 세우고 ‘평화기반조성’ 단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일본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함을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학계와 전문가 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북일 간에 북일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북일대화가 안보면에서 군비 확장을 지양하면서도 일본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일 간 경제 교류 및 일본의 대북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되는 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평화증진’ 단계에서는 북일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여시킬 수 있는 실천과제 설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과거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일본이 참여하였던 것처럼 6자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언하는 형태 속에 일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아베 정부가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국제공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통국가 일본의 역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아세안을 한반도문제에서 더욱 책임 있는 당사자로 만들기 위해 다자지역협력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간 협력 분야, 아세안 국가의 발전 정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 등에 따라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아세안에 전파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아세안 간 트랙 1.5 혹은 트랙 2 차원의 상설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협력이 아닌 아세안의 필요성과 능력을 반영한 협력의 아젠다가 도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의 논거로 북한이 아세안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가져오는 안보 위협 및 비용, 한반도 불안정 시 아세안이 부담할 직간접적 경제 비용, 아세안과 북한 간 경제 협력에 따른 아세안의 경제적 이익, 한반도 평화에 따라 기대되는 아세안의 안보적,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일 간 완전한 상호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특히 북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전쟁 및 전후배상(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 주장)을 통한 북한경제 발전 지원이 구체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지역의 평화’라는 시점에 입각한 새로운 평화와 번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네트워크(인도-아세안-호주-미국)와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역 차원의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올림픽 패러다임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협력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