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국의 협력 유도 방안과 미중 경쟁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대중국 협력외교의 방향성 doc_id PCY_201810150409018301_7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국 주도로만 진행될 경우 중국변수에 의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설사 완성된다고 해도 한중 간 적대관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에 중국의 역할과 협력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소통과 전략채널을 복원하고 제도화를 이룬 후, 이를 활용하여 한중 간 상호 정책적 신뢰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틀을 견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 평화체제 건설 및 보장, 비핵화 검증 및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자간 접근을 통한 한중협력의 유인이다. 한중관계는 이제 더 이상 양자 차원의 접근만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중은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당면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은 역내 평화와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국 협력외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의 장기성과 복합성을 고려하면서 밀접하게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촉진시키는 측면도 갖고 있는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실현은 북핵문제의 해결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공공화하려면 적지 않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국 간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긴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자간 틀로 중국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한중 전략적 소통채널 구축이다. 전략대화 채널은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오해와 불신을 방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 부문별로 체계적 설정과 통합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한중 양자 차원만이 아닌 우리의 전체 외교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지지 유도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한중 간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적인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추진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해준다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 과도한 역할 부여는 미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우리의 주도권을 저해할 수 있는 역효과가 있음에 유의하며 접근한다. 반면, 한중협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한중협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이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실현을 통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이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는 이미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70년간 지속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 만일, 미중협력이 아닌 경쟁구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과정의 전면에 등장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크며,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 간 협력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환경이 대립적이지 않고 긴장이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주변 4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체 목표와 부합하도록 대중국 협력외교의 추진목표와 원칙 및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중국 협력외교 강화전략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구축 및 발전이란 대중국 외교목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조성, 평화증진, 평화정착을 위한 단계별 한중협력 유도방안이 상호 조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중 간 형성된 정책공감대와 관계개선 동기를 활용하되, 협력을 제약할 수 있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조와 북중관계의 긴밀화, 한중관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종합한 대중국 협력외교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둘째, 한미관계와의 조화로운 협력외교의 추진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아 대중국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 상, 기왕의 한미채널을 활용하되 미중 갈등과 협력관계를 주시해 미중 갈등에 연루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협력공간을 우리 주도로 창출함으로써 중국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나 중국의 협력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전략이다. 즉, 어느 일방에 경사되거나 양다리 걸치기 식의 외교를 지양하고 한미협력을 통해 한중협력을 증진시키고 한중협력을 통해 한미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사고를 함양해 정책에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중협력이 한미협력을 약화시키거나 한미협력이 한중협력을 방해하는 양자택일의 외교도 경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단계로 갈수록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과 공간을 선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공고화와 항구적 보장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공동의 규칙과 규범, 절차를 구조화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과 제도화를 시도하면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 틀로 미국 주도의 질서형성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주로 다자협력을 통한 개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를 형성시키는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틀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과도한 미중경쟁이 평화정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중재와 관리를 통해 협력적 동인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한중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 및 항구적 유지를 위한 제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