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러시아 및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과 외교적 대응 전략 doc_id PCY_201810150409018301_9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자국의 발전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구상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러시아 극동의 미래는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은 러시아와의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담보될 때 실현 가능성이 배가된다. 한미 주도의 통일, 무력을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대러국경 지대 주둔 가능성 등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또는 통일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자국의 국익과 대조하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며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협력자로 만들어야 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러시아 국내에 뿌리 깊은 강한 지도자 선호 정서를 고려할 때,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그 주변 정책결정자들과의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인맥 형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러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중요하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정상의 정례적 참가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8년 9월 천명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유명무실화가 거론되는 상황인바,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2+2(외교·경제 장관) 회담의 제도화, 1.5 트랙 차원의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상 간 및 민·관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시현하는 한편, 양국 정부가 책임지고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양국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러시아 측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이전 정부에서부터 거론되어 온 한러 메가 프로젝트(남북러 관통 가스관 및 철도, 전력망)는 실질적 성과가 전무한 상태이나 이의 재추진이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와 중·장기적인 협력 시나리오 작성에 착수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표단 파견을 제의하면서 남북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북한이 대화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이러한 남북대화 및 접촉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아베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미일 3국 간 굳건한 결속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섣부른 남북대화가 일본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대북제재에 협력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대북압박 및 대화 병행이라는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역대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화’였고,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의 ‘평화공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은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베 수상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이라는 인식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은 여러 한일 간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된 일본군위안부 해결 합의가 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부 내 검토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판명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는 향후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와 현안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대일 외교 전개와 함께 한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북일대화의 모멘텀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의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은 북일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한국의 이해 및 협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 실현에서 ‘비핵화’가 핵심에 있음을 일본에게 설명한다.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보통국가 일본’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핵심 중 하나는 국제공헌 확대이다. 특히 일본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헌 확대를 통해 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모토로 ‘주장하는 외교’를 통한 ‘강한 일본’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확대 및 능력구축지원 활동, 평화구축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북일관계 진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외투자 확대 및 국제공헌 확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여건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관점에서도 최근 일본은 아세안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장하고 있고,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대러시아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지역공동체 구상은 상호 협력 분야가 일치할 수 있다. 첫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간 대일 외교를 총괄하여 전개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각 부처 내 일본 전문가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추진전략을 구상하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협력의 실행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미중일러라는 ‘4강대국’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4강대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미중러’라는 ‘3강대국’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한국의 미들파워 외교의 협력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인식을 설득시켜야 한다. 여섯째, 일본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한류가 시작되었고 현재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는 인기를 얻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실현되면 남북한 전통문화와 함께 일본 내 ‘한류’를 연계시킨 새로운 대중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중문화 강국 한반도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조화시킨 일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는 동아시아지역 문화를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일본 평화공공외교에서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2018년은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시발점이 되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20주년인 만큼 새로운 한일관계 비전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