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분야별 사례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10

생활 습관 개선의 건강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은 실제로 개인들에게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는데 시범 사업의 성과 평가 중 생활 습관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2015년 분당서울대병원은 6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혈당을 음성으로 말하면 U-헬스케어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하여 필요한 맞춤형 건강 관리 권고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 6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쪽에만 U-헬스케어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그룹의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다른 그룹의 평균에 비해 약 8.5%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눔(Noom)코치를 이용하여 성인 159명을 대상으로 15주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눔코치를 이용한 104명의 참가자는 1인당 평균 6.5kg을 감량해 원래 체중에 비해 7.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제6장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쟁점 분석,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질 제고와 그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현행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의 네비게이터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로서, 1단계에서 기존의 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을 보건소 또는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한 뒤, 2단계에서 보건소 또는 일차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고, 상담⋅교육을 실시하며, 건강위험군 및 질병군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면, 3단계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따라 다수의 경쟁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정 업종에서의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분야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2010년, 2011년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최근 들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사의 역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여 사업영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신산업 촉진을 위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규제개선 분야를 선별하여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간 진행되어 온 개선노력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규제개선과제 및 규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 논의되었던 기술규제 개선대책들의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형 R&D프로젝트의 성과 활용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규제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다. 특히 본 분석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근래 기획되었던 대표적 대형 프로젝트였던 ‘국가전략프로젝트’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 투자와 민·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정권 차원의 중점 사업(Presidential Initiative)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6년 최초 추진되었던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총 9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중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밀의료 분야의 경우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에의 드론 사용 등 안전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소형 드론의 경우, 그 중량이 2-3kg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상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과 부딪힐 경우에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탈리아두오모 성당에 조종하던 드론이 부딪히는 등 문화재를 드론의 비행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현재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드론의 비행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어느 정도로 해석해야 할지가 어려운 문제를 두고 규제기준을 정하기도 해야 한다. 넷째, 드론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역시 새롭게 고려된 규제제도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4년부터 드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드론이용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규제체계에서와는 달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이런 드론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드론의 활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 조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규제기준의 도입과 드론이용에 대해 새롭게 준수해야 할 규제가 필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 운행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의 습득이 필요해 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향후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 방향은 무엇보다 연구개발을 기획하는 단계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규제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산업별 로드맵 작성의 경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의 예산 및 다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특정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연구자(수요자)가 기술규제 문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다양한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대안을 찾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나은 대안인 것이다.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구자·기업의 단계에서 기술규제 개선을 시작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은 허가 (authorisation) 및 제한(restriction) 물질로 구분되기도 한다.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입증된 물질이 허가 및 제한 물질로 선정되면 유통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ECHA는 위해성이 입증된 고위험성 우려 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을 선정하여 허가 물질로 등록하고 해당 물질을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물질의 위해성이 적절히 제어되고 위해성 대비 사용 편익이 매우 클 경우에는 허가 용도로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 개발, 화장품, 살생물제 등 특정 용도에서 위해성을 제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조치를 면제하기도 한다. 나아가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높은 수준의 위해성을 가진 물질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물질은 제한 물질로 선정되어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