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 및 저해 요인 분석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11

특정 화학물질이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청은 위험 저감 조치(Risk Management)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규제를 통한 강제 집행 또는 자발적 관리로 분류된다. TSCA에 따라 규제적 조치는 중대 신규 사용 신고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동의 명령(Consent Orders), 제조⋅과정⋅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 등으로 구분된다. 중대 신규 사용 신고 규칙이란 해당 화학물질이나 포함된 혼합물이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기 전 환경청에 신고해야 함을 뜻한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가공량, 사용 범위, 예상 사용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조치 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제조업자는 중대 신규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경청은 이를 평가하여 필요시 예방 및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환경청은 또한 평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TSCA 제5조에 의거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제조 신고 심사 결과의 하나로 신고서 제출자와 합의를 통해 규제를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일본은 80년대부터 유해 화학 물질 목록을 수집 및 관리 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90년대에 이르러서 화학물질 정보 수집 및 관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양이나 질에 있어 국내 관리 체계가 가진 한계점은 축적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전담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전문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 관리 분야에의 인력 및 재원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제도와 국민의 인식 제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사회적인 관심과 각광을 받는 것은 전 지구가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는 발전을 위한 연소시 탄소배출물이 발생하며, 이는 지구의 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프레온(CFC),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로마클럽의 “1972년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지구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세계적으로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이 제안한 ‘C40 기후리더십그룹’ 등 탄소배출량 감량을 위한 협력적 대응 노력이 나타났다. 한편, 화석연료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학술적 반론과 논쟁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부통령 앨 고어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아래의 <더 읽 어볼 거리>를 권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 패러다임은 신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화석 에너지 등을 적정한 비율로 혼용하여 함께 사용하는 소위 ‘에너지 믹스’(energy mix) 개념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비용대비 효율측면에서 낮은 경제성와 높은 공급불안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산업의 발전사이클 측면에서 아직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절충안이자 현실안으로서 에너지 믹스 개념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네트워크 21”(REN21)284)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신규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58개 국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기후변화대응 성과지표인 CCPI(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의 전망에 따르면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총비중은 2035년에 이르게 되면 약 21%, 미국과 일본은 13%, 중국은 10%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행한 “World Energy Balances 2017”에서 우리나라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있어 OECD 34개국 중 꼴지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e)에서 한국의 평가점수 및 대응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대응력을 나타나는 등급에 있어서는 2013년부터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CCPI는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반영하였는데, 안 그래도 “나쁨”을 기록하였던 한국의 환경에너지 대응력이 이를 기점으로 “매우 나쁨”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한국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경제규모나 국력에 걸맞지 않은 매우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단위면적 대비 효율측면에서 경제성이 낮은 문제를 지닌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는 원자력 보다 풍력이 단가가 더 낮게 산정되는 등 경쟁력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풍속과 태양의 조도 등의 품질에 있어서 이들 국가에 비해 상황이 열악하다. 가령, 한국에서 태양광을 통해 1기가와트(G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12개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하나는 여의도의 6분의 1 크기여서 동일한 1기가와트를 태양광을 통해 생산하기 위해서는 72배나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산업의 방향이자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진흥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설비가 입주할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나,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규제 해소가 지체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와 유효 용지의 부족,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부족 등도 이러한 지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