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 방향과 지역 수용성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집단지성·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활용 사례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12

이러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충요인은 지역민의 민원과 지자체 규제가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인더스트리 뉴스”의 2017년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9.1%가 “민원 및 지자체 규제”를 산업의 고충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다수의 사업들이 이러한 지역 수용성 문제에 가로막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민간발전사 SK D&D가 경북 포항시 죽장면에 추진하고 있는 72MW 규모의 포항죽장풍력발전사업은 사업허가를 받고도 1년 넘게 지연되어 왔다. 타당한 이격거리를 둘러싼 주민 간의 이견과 민민(民民)갈등이 그 원인이었다. 현재는 인근 주거지의 일정거리 이격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포항시 등은 개별법 적용절차를 대기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로 구성된 죽장면풍력발전대책위는 반대 현수막을 걸고, “풍력 발전소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며, 발전시 소음과 함께 저주파로 인한 신체 통증과 농산물 재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풍력발전소 건립을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반대편에서는 지가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진영이 서로 대치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나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제한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격거리 규제는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해소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남는 과제는 어떻게 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놓인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 각국은 주민참여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보유하고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발전시설의 지분을 주민에게 판매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이러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반영이 요청된다. 요컨대 ‘신재생에너지’는 개념적으로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신에너지는 석탄과 석유를 액화하거나 가스화 한 에너지원 뿐 아니라, 쓰레기나 폐기물을 재생하여 가공한 우드팰릿과 부생가스 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소수력, 해양력 등 자연작용이 지닌 위치나 운동에너지를 변환하여 얻어내는 에니지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고려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은 매우 방대하다. 이에 한국에서는 규제나 진흥의 대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될 수 있는 대상들을 법령을 통해 제시하고 정의하고 있다. 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는 신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3종을 재생에너지로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bio mass),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종을 정의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정부의 계획안은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 비중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 등을 실행방안으로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계획안은 기존의 법률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모두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행계획(안)에 ‘재생에너지’ 를 주된 골자로 하는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음으로써 신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제 정부를 보자. 2013년 서울시에서는 일명 ‘올빼미버스’로 불리는 심야버스 노선에 빅데이터 분석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KT와 MOU를 맺고, 서울 시민의 휴대전화 이력 데이터에서 시민들의 심야시간 유동성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를 이용해 심야시간 대 사람들의 버스수요가 가장 많은 곳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해 심야버스의 최적노선을 구현하였다. 과거처럼 경험과 직관이 아니라, 수백만명의 행동정보가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신뢰가 가능한 공공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예는 코트디부아루의 야무수크로(Yamoussoukro)에서도 발견된다. 2013년 아직 버스노선이 없던 이 지역에 IBM이 국제통신회사 Orange의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해 버스노선을 설계해 준 예가 있다.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인 집단지성의 활용에 대한 연구로는 특히 P2P 대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Lee and Lee(2012)는 P2P 국내 대출 플랫폼인 팝펀딩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군집행동(herd behavior)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P2P 대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군집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집단지성 효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분석으로는 Yum et al.(2012)의 연구가 있다. 역시 팝펀딩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은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투표가 자금조달 성공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팝펀딩은 투자자들이 각 대출신청이 올라올 때마다 해당 자금 수요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투표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결과는 투자자들의 지식이나 판단이 한데 모여 형성된 주관적이고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정보, 즉 연성정보(soft information)이다. 신체 활동(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에서 시행된 운동의뢰사업(Exercise Referral Scheme: ERS)을 들 수 있다. ERS의 대상은 당뇨, 고혈압, 천식,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 19세 이상이다. GP가 지역 스포츠 센터에 처방⋅의뢰하여 전문적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탁하며, 통상 12주에 걸쳐 수영, 단체운동, 걷기, 조깅, 사이클링, 체중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별 프로그램의 결과는 GP에게 보고되며, 환자와 GP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가 실시된다. 호주에서도 영국의 ERS를 벤치마킹하여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사한 운동의뢰사업이 시행중이며, 뉴질랜드의 그린처방(GRx)도 사업내용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