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신뢰성, 기후 변화 논쟁의 과학적 타당성, 화학물질 안전 규제의 균형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관한 개별적 고찰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13

신뢰와 안정성은 금융서비스의 기반이자 본질이다. 본래 ‘금융’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금고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보관하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산업으로서 금융의 존립은 고객이 자신의 자신이 안전하게 유지되리라는 신뢰와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은 복잡다기해진 오늘날의 금융서비스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전제이다. 고객들은 금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익 창출은 투기와 도박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하된다. 따라서 금융에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은 수익성에 앞선다. 금융에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공황이나 외환위기, 혹은 특정 은행의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객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뱅크런”(bank run) 등의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앨 고어와 유엔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노벨평화상의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앨 고어는 화석 에너지로 인해 지구 역사 65만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로 기후가 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알프스나 히말라야 등 세계적인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어놓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환경론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 나흘 후 기후학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과학의 친구들”(FOS, Friends of Science)은 다큐멘터리가 지닌 과학적 오류를 지적하며 비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정치적 담론이 “과학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Frindsofscience.org). 이들은 정치인이 자신의 견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그를 뒷받침하는 정보들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현대 인류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인명⋅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신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 제고에 대한 화학물질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화평법⋅화관법은 국민의 안전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산업계는 과다규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평법⋅화관법 관련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와 함께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이슈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해외 유사규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찾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에너지 영역을 포함하여 함께 부르는 개념이다. 먼저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원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의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란 그린피스(Green Peace)나 IAEA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햇빛, 물, 지열, 바람 등 비화석 자연 에너지원을 위치나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