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TUV, Q마크 등 주요 시험인증기관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운영 전략 및 시장 경쟁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7

UL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영리기관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하지만 시험⋅분석 분야는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인증 및 안전표준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 부문으로 남아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UL 의 성장에 있어서 미국정부와의 협력관계가 뒷받침되어 왔고, 미국정부의 안전성 시험 및 규격 제정과정에서 UL 전문가의 기여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UL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왔는데, 당시 부족한 군수물자를 대체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사보타주 대응을 위한 공장시설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에는 차량안전, 인화성 직물, 방사능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백악관과 국회 간 소비자 보호 규제 협상 과정에서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제언과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여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설립할 수 있었다. 현재 UL은 산하에 다양한 인증기관을 두고 있으며, 각 기관은 ISO/IEC 17065에 준하는 인증자격을 갖춘 독립적 민간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UL의 비영리⋅공익적 활동 중 또 다른 영역은 바로 표준(standards) 관리 부문이다. 미국에서는 5년 단위로 기존 안전표준의 수정, 폐기 또는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표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심사 유예가 가능하다. UL은 안전표준 관리를 위해 표준기술위원회(STP: Standards Technical Panel)를 운영하고 있다. STP는 안전표준 개발과 수정을 담당하는 UL Standards의 기구로 UL 직원이 의장(chair)과 프로젝트 매니저 직위를 맡는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제작자, 시험 및 표준 담당자, 공급사슬 이해관계자(유통 등), 주 또는 지방 규제 관련 공공기관 또는 부서(소방부서, 보험관련부서, 노동부서, 보건부서 등), 연방정부 관계자,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산업계, 국외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다. STP 위원은 안전표준 개발⋅수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정하며, 최종 투표절차를 통해 안전표준 개발⋅수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UL이 전기⋅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시험⋅분석 및 안전인증과 관련한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정부는 NRTL제도 운영에 있어서 1988년 이전까지는 UL과 FMRC만 공식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산업계 요구에 따라 현재 18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제도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앞서 언급한 OSHA로 작업안전건강법과 연방규제법에 근거하여 NRT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에 미달인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OSHA는 공식기관 지정에 있어 자국 기관뿐만 아니라 독일 TÜV SÜD, 캐나다 CSA, QPS 등을 복수로 지정하여 독과점이나 담합에 의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TUV 기관들은 모두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TUV SUD는 2016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3억유로에 달하며, 종사자 수도 24,000명에 이르는 대형기관이다. TUV Rheinland와 TUV NORD는 각각 매출액 19억유로, 12억유로이며, 종사자 수는 20,000명, 10,000명 규모이다. 시험⋅분석 분야 세계 10대 기관에 또 다른 독일계 기관인 Dekra와 함께 이들 3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독일 시험⋅인증 기관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들 3개 기관의 매출액 총합은 세계 시험⋅분석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8%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기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독일 제조업 경쟁력과 함께 동반성장하였으며 동일한 TUV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요 사업분야가 중복적이어서 상호 경쟁을 통해 독일은 물론 유럽⋅북미⋅아시아 등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민간인증인 TUV 인증의 품질관리와 TUV 기관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TUV와 독일정부가 선택한 전략은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통합화이다. 사후관리체계 측면에서는 복수의 TUV가 활동하고 있고 지자체 권한이 강한 독일 특성을 감안하여, 동일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동일의 시험⋅검사 체계와 종사자에 대한 공통 교육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기 및 제품안전법(GPSG)에 따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해당기관, 연방의회 지정기관, 연방 노동부, 연방 노동자보호청 및 노동의학청, 지방정부 안전기술 담당기관 등이 시장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TUV와 같은 시험인증기관 간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3대 TUV 기관 및 TUV Saarland, TUV InterCert GmbH, TUV Hessen 등 6개 기관의 브랜드 협의기구(TUV Markenverbund)가 결성되어 TUV 인증 마크의 브랜드 통일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TUV 사례는 공공목적에서 출발한 시험인증기관이 변화하는 시장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장하여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유럽시장 통합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M&A를 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TUV의 업역 다변화는 민간인증으로서의 한계 극복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에서의 경쟁기관인 스위스 SGS, 영국의 Intertek 등 대형기관의 출현은 더욱더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 세계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SGS가 1878년 설립 초기부터 민간기업으로 출발하여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M&A를 통해 업역을 확장시킨 데 비해, TUV는 비교적 뒤늦게 1970년대 이후에야 글로벌화를 시도하고 1990년대에 민영기업화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Q마크는 1966년 수출품 또는 보세가공품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민간의 품질보증표시제도로 내수용 생활공산품에는 1982년 9월 롯데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Q마크 인증은 한국잡화검사소가 판매 제품의 품질보증은 물론 하자가 있는 제품의 환불, 교환 등을 보장하였으며, KS인증보다 높은 품질기준으로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1982년 가방, 피혁제품, 앨범 등 4개 제품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도는 1년 만에 37개 업체, 1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공업진흥청은 전기전자, 원사직물, 의류 검사소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1993년에는 Q마크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1,878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중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495개 업체, 19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