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제도의 특성과 법정인증과의 차이점, 그리고 신뢰성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리 및 지원 방안 doc_id PCY_201810150509282111_8

현재 Q마크는 (재)FITI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각 시험연구원의 인증 분야에 따른 인증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인증절차는 시험연구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심의과정을 거쳐 약정서를 체결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인증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비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시판품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경우 약 30일이 소요되며, 소요비용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경우 최저 330만원이 소요된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제품 개선 및 개발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의 지도, 시험 의뢰 시 시험수수료 감면, 국내외 책임배상보험 가입 시 추가할인, 공공기관 입찰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민간인증이 활성화되면, 이를 정부의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Q마크가 민간에 의해 처음 도입될 당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부는 인증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다른 민간 검사소 역시 참여하여 인증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Q마크의 신뢰성이 저하되자 정부는 직접 개입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민간인증은 인증과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을 장점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증 취득 후 기업의 편익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제품의 품질이 아닌 생산과정과 시설기준을 중시하는 등 인증기준이 부적합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과의 차이가 커(김재홍 외, 1994)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제품 판매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임의인증은 법정의무인증과는 달리 인증의 취득을 사업자 스스로가 결정한다. 주로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서 권장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법정의무인증과는 달리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증을 취득할 경우 정부조달 등 공공구매 시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지거나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 분야는 신기술, 안전, 품질, 환경, 에너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자인과 같이 법정의무인증보다 폭넓은 분야에 활용된다. 민간인증제도는 법정인증제도와는 달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의 의사가 아닌 시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민간인증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독립된 심사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심사하는 제3자 인증으로 발전하였다. 즉,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를 목표로 운영된다. 민간인증의 분야는 법정인증과 유사하게 대부분 품질과 환경, 안전 분야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인증은 법정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용이하다. 인증기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산업 분야 종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손쉽게 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의 기술수준과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순응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즉, 민간인증은 법정인증에 비해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급격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적합한 규제수단이 된다. 이에 민간인증을 적용하기 위한 대안을 행정부담, 기술격차에 따른 순응부담, 도입시기, 기준 적용의 유용성, 제도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각 대안은 국내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해외 민간인증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국내 인증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 인증은 신뢰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인증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을 활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 인정기관(accreditation authority)이 시험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와 한국제품인정제도(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 민간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KAB)를 활용한 인정제도를 활용한다. 국내 민간인증기관 역시 법정인증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인정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동일한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민간인증기관은 국제규격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공신력이 저하된다. 먼저 민간인증시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민간인증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방향(법정인증)과 민간인증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인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게 된다. 또한 기업은 민간인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인증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탐색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저품질 인증을 피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민간인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인증의 방향을 확인하고 인증의 운영현황과 인증 분야, 기준과 실적 등 소비자가 해당 인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인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민간인증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인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민간인증기준을 수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UL 인증과 같이 신뢰도 높은 민간인증을 정부조달 입찰에서 활용한다. 또한 새로운 인증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이 기준을 준용하여 규제를 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민간인증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의 인증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인증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민간인증인 ‘웹 접근성 인증’을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법정인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인증심사는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인증신청 기관이 정부기관 위주에서 주요 민간기업 사이트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