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 정책의 변천사와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및 사회적 논란 doc_id PCY_201810150513510091_24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스포츠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대한민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국민은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응원문화의 태동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에도 정부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07년)을 통하여 생활 스포츠 활성화와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처음으로 스포츠 산업과 장애인 스포츠를 육성ㆍ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요약하면 1960~87년 기간의 스포츠 정책은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국제대회로 대표되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주(主)를 이루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01년까지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생활 스포츠를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생활 스포츠 정책과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다. 한편 2007년 이후에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그 영역을 확대했다. 스포츠에 경제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경기 이후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는 인터뷰에서 일부 선수만 별도의 장소에서 훈련하는 특혜를 받는 바람에 올림픽을 앞두고 팀추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반박ㆍ재반박이 거듭되었지만, ‘전력’이 있던 빙상연맹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었다. 이후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금메달 몰아주기 논란이 일면서 빙상연맹의 특혜문제, 파벌문제는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 빙상연맹의 파벌주의에 희생되었다는 선수들과 그 부모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동계올림픽 내내 언론을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 논란은 앞서 말한 성과지상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특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금메달 만들기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연줄과 파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약 이 폭로와 논란이 사실이라면, 더욱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각종 적폐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성과ㆍ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스포츠계의 적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편, 이것이 빙상연맹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체육계 전반에 걸친 문제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나아가 파벌주의와 같은 행위적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차원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한마디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소수의 재능 있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엘리트체육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금메달 개수는 국력’으로 치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엘리트체육시스템에서 선수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하고 파벌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다른 파벌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파벌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된다. 이런 파벌 문제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선수생명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이면 끊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포츠시스템에서는 메달을 따거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제2의 인생을 맞이해야 한다. 엘리트에 발탁되지 않고는 사실상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시작된 공정성 논란은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 왕따 논란’, 메스스타트 경기에서 선두 선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페이스메이커에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으로 구성된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은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7위에 그쳤다. 레이스 막판 노선영이 김보름ㆍ박지우와 간격이 크게 벌어진 채로 골인했다. 팀 추월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팀 기록이 되는데, 앞선 두 선수가 노선영을 뒤에 두고 먼저 들어온 것을 놓고 ‘왕따 논란’이 일었다. 레이스를 마치고 난 후 인터뷰에 응한 김보름과 박지우가 상황을 노선영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발언과 태도가 ‘왕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 2월 24일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낙오자,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 같다. 두 선수가 힘을 합쳐 한 선수를 따돌린 것에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며 “스타를 만들고 성적을 내서 메달을 따야 하는데, 그러려면 희생하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사건은 그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평창동계올림픽 개입으로 사후 시설 관리 계획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순실의 영향력 하에 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15년 초 ‘강릉 빙상 메카 조성 방안’이라는 명분하에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하키센터의 운명을 철거에서 존치로 바꾸었다.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아이스아레나 등 강릉 올림픽파크 내 경기장 3곳을 국내ㆍ국제대회 경기장과 국가대표 등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방안을 놓고 문체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고 ‘최순실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강릉 빙상 메카 조성 방안에 많은 빙상인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릉 빙상장을 놔두는 대신 기존 태릉빙상장과 충북진천선수촌에 건립 중이던 빙상장을 없애기로 정책 방향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 빙상인은 “대부분 팀과 선수가 서울과 의정부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느닷없이 차로 3~4시간 걸리는 강릉 빙상장을 이용한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조선일보≫ 2016년 12월 24일 보도에서 적었다. 특히, 한ㆍ일 월드컵대회 기간 중에는 종래의 음성통화 위주의 인터넷 통신망이 데이터와 동영상, 화상통화 등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을 소개하여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컴퓨터ㆍ인터넷, 통신 등 우리의 IT산업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우리 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축구를 포함한 생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와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운동시설이 늘어나고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유럽 등 세계 유명 프로리그에 진출하면서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길거리 응원이 전개되면서 붉은악마라는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창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국민통합의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2002 한ㆍ일 월드컵 대회는 국내적으로 10개 도시에 분산개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직접효과 이 외에 2002 한ㆍ일 월드컵은 단기적으로 광고ㆍ마케팅, 방송, 스포츠용품 등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컴퓨터ㆍ인터넷, 통신, 스포츠ㆍ레저 등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드컵은 약 3년에 걸쳐 예선과 본선이 치러지는데, 이 기간 중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개최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 더욱이 월드컵대회는 개최기간이 30일간으로 올림픽대회(15일간)에 비해 2배가 길어서 TV시청인구도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대회보다 훨씬 많다. 이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광고ㆍ마케팅 효과도 크며,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 붐이 형성되어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 중가에도 크게 기여한다. 또한 개최국과 도시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한국 브랜드 선전, 관광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