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 및 남·북 관계의 전략적 추진 방안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정치적 갈등 및 사회적 영향 doc_id PCY_201810150513510091_26

북ㆍ미 정상이 합의에 도달하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면서 어떻게든 타협을 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은에게는 지연작전을 구사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문대통령이 구사해온 칭찬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대한 트럼프의 기여를 계속 부각시켜 그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끝으로 만약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 안보 정세가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Plan B 차원의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아무쪼록 정부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펼쳐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소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제 자본을 동원해 북한을 개발하면서 한국 경제도 발전시킬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 정상이 친숙한 신뢰관계를 형성했으므로 여세를 몰아 남북 고위급회담과 각종 분과별 실무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북ㆍ미 정상회담도 성공했으므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립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어도 남북 간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며 인도주의적인 교류와 지원, 그리고 체육과 문화, 학술, 종교, 조림사업 등 환경 분야 등에서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ㆍ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으므로 이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로 이어지게 하고,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고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보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해야 한다. 제재가 해제되면 우선 철도ㆍ도로 연결과 개보수 등 10ㆍ4 공동선언에 합의된 경협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호혜적인 경협을 진흥시키며, 나아가 국민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전력망 구축 등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경협이 진흥되려면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한국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한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일본시장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총 16회) 등 북핵 이슈, 일본 내 미사일 경보발령(J얼럿) 등으로 방한 일본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은 무엇보다 ‘평화올림픽’을 구현한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는 방한 관광시장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의 유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움직임을 관광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활용하여 강원도 및 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관광자원 연계활용 및 환동해권 관광지대의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환동해로 연결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속초~블라디보스톡(러시아), 속초~하코다테, 아키타(일본) 등 환동해 크루즈 노선 확충도 가능하다. 블라디보스톡 크루즈 노선 연계의 경우 기존 노선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신흥 관광시장으로 대두되는 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여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원산항과 연계가 가능하며,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평화크루즈 코스로 확대가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교류를 가정할 경우, 남북축으로는 제2의 설악-금강 등 남북공동 관광사업 추진, 원산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론 악화를 잘 요약해주는 것이 2018년 2월 17일자 ≪월간중앙≫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기고한 기획특집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 그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발견된 네 가지 변화를 중요하게 다뤘다. 첫째는 대북ㆍ안보 이슈가 보수층 결집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의 세력은 위축되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샤이 보수’로 전락한 상태이지만, 단일팀ㆍ공동입장 이슈는 그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인용한 갤럽의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한반도기 공동입장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대구ㆍ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39%)보다 18%포인트나 높은 57%를 차지하고, 이념성향 별로도 보수층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7%를 차지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중도(40%)나 진보(23%)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크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내 정치에서는 당분간 할 말이 없게 되었지만 대북 문제나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이 읽힌다고 볼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갈등과 대결구도를 평화로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북핵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보수 야당 등 보수 진영의 적대적 태도는 국내 이념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보수 언론의 공세적 논조와 결합하면서 혼란도 가중되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와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남북간 대화 등을 놓고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평화위장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언론은 남북화해국면을 여는 전향적 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추측성 보도, 왜곡 보도, 심지어 가짜뉴스들도 범람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보다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 보도, 통합 보다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한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첫 경기에서 ‘김일성 가면’ 논란이 불거졌다. 2월 10일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노컷뉴스≫ 기사가 발단이 되었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며 ‘평양올림픽’ 공세를 다시 지폈다. 논란이 된 가면은 응원단이 북한 가요 ‘휘파람’을 부르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남성 입장에서 부르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남성 가면’을 썼다는 게 북한 쪽 설명이다. ≪노컷뉴스≫는 곧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겨레신문≫ 2월 11일 “‘김일성 가면’ 공세를 펴는 야당과 일부 보수층 행태에선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관계 훼손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최대한 훼방놓으려고 작정한 모양새다. 이들에게 ‘김일성 가면’의 사실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지레짐작만으로, 또는 누군가의 주장을 그대로 퍼와서 덮어놓고 맹공을 퍼붓는 건 보수ㆍ진보를 떠나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