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산업적 파급효과 및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과제 doc_id PCY_201810150513510091_41

재난대응은 공공형 5G 서비스로서 재해 모니터링과 사설 보안 및 공공 안전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재해 지역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비서는 지능형 5G 서비스로서 사용자에게 생활밀착형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 건강과 같은 개인 영역에서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5G 상용화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 일정 등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용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도 망구축을 위한 장비 조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 및 인프라 측면도 중요하나,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규제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산업간 융합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낡은 칸막이식 규제체계로는 이를 적절히 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융합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과 동시에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독과점 심화 등 경쟁정책 측면에서도 규제의 철학과 틀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로벌한 플랫폼 경쟁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역차별을 해소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융합 신산업이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기존 서비스 및 산업과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평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5G 기술표준(3GPP Rel.15)을 선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 노키아, 인텔, 퀄컴 등 국내/외 주요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비 및 단말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구축, 장비 및 단말 운용, 서비스 최적화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경험을 체득하였다. KT의 5G 시범서비스 기술규격은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논의 중인 표준화 규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기술표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5G는 모바일 산업을 넘어서 사회 및 산업 전반으로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인프라 및 범용목적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에서의 성공적인 5G 시범서비스는 5G 선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혁신 가속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서비스 개발과 도입을 통해 플랫폼을 선점하고, 산업구조의 효율적인 재편을 통해 국가경제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통신 서비스, 단말 및 장비 제조업, 콘텐츠 및 응용프로그램 제작 등 5G 가치사슬은 2035년에 약 3.5조달러의 생산과 2천 2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5G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전망한 결과 매년 약 2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5G 생태계가 점차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한국은 2035년 1천 2백억달러(약 135조원) 생산과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GDP는 매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중 5G는 0.2%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5G가 실질 GDP에 기여하는 누적액은 약 3조달러이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약 2.1조달러로 인도의 GDP(7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동등한 수준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는 5G 상용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fast-follower) 전략을 택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생태계 내의 서비스 시장에서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제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의 어려움, 언어 등 문화적 장벽 등이 작용한 측면도 존재하나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G는 망구축 및 상용화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만큼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심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G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전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올 한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고 실행 전략을 잘 수립함으로써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쿄 2020 대회 준비국은 2017년 4월에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시산하여 발표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유치가 결정된 2013년부터 대회개최 10년 후인 2030년까지로 설정하고 분석대상 지역은 도쿄와 전국으로 구분하나 단지 수요증가액에 대해서는 도쿄에 한정하여 시산한 것이다. 수요증가액의 추계는 직접효과와 유산효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효과는 대회개최에 직접 관계되는 투자지출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증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유산효과는 대회개최 후 유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쿄의 시책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요증가액을 말한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추계방법은 2차 간접 파급효과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2차 간접 파급효과는 ‘초기 투자ㆍ소비 → 생산 → 부가가치(소득)’을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 → 생산 → 부가가치(소득)’의 추가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지차유발은 도쿄에 약 11조엔, 전국에서 약 16조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직접효과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은 도쿄에 1조 7,287억엔, 전국에 2조 4,824억엔, 유산효과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은 도쿄에 8조 8,874억엔, 전국에 13조 516억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유발은 도쿄에 약 130만명, 전국에서 약 197만명이 발생할 것이며, 이 중 직접효과에 의한 고용유발은 도쿄에 20.7만명, 전국에 30.6만명이, 유산효과에 의해서는 도쿄에 108.6만명, 전국에 163.3만명이 유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제효과의 산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도출에 기초가 된 수요증가액은 공표된 사업비 이 외에 도쿄나 국가의 계획에 근거한 목표 값과 모델 단가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산한 소비액과 투자액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액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