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환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그 성과 doc_id PCY_201810150513510091_6

올림픽을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염원과 노력은 결국 유엔 총회가 올림픽 전후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상당 부분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3월에 시행해온 한ㆍ미연합훈련의 연기를 미국 행정부와 조율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핵 억지력의 수준이 정책 선택의 주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후에도 남아 있는 핵과 미사일로 미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 상당한 대미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김정은은 안심하고 북ㆍ미 협상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1월 29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김정은이 핵 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 실현을 선언한 것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지할 정도로 충분한 핵 능력을 가졌다고 인식한 것이라면, 추후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작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다. 북한이 실제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보다 그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릉발 서울행 대통령 전용 KTX‘트레인1’에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갖고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을 했으며, 현재 미국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이 모든 것(한ㆍ미군사훈련 연기)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한은 “한ㆍ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그 상황에서 취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으므로, 이제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고, 한국이 한ㆍ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으므로 북한과 미국은 각각 체면을 살리고 협상장으로 나올 구실이 마련된 것이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일거에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을 확보했으므로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와 관계 개선의사를 밝힌 것이다. 빠른 속도로 남북 간 연락통신망이 연결되고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즉흥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던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4일 전화통화에서 한ㆍ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에 동의했고,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소기의 성공을 거둔 뒤, 10일 한ㆍ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중 군사행동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했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는 군사행동이 없다는 것이 보장되었다. 문제는 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가 지속되느냐였다. 먼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평창올림픽 개최를 환영하고 성공을 후원하겠지만, 북한의 의도를 불신하고 있었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대북 강경기조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추가적인 강화를 모색하고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제재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해상 차단도 시도하겠다고 압박했다. 더구나 언제라도 군사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반도 인근에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괌에 B-52에 더해 B-2 스텔스 전폭기 등 전략폭격기를 증강 배치하고 일본에 여러 전략 자산을 추가로 들여놓은데다 이미 요코스카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는데도 추가로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지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미국은 언제라도 대규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자칫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다른 작전 계획도 구상 중이었다. 북한에게 보복이나 반격할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신중히 결정된 군사목표를 민첩하게 정밀 타격해 본 때를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BBC는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하였고, 개막식 이후 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음을 큰 비중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다만, 이러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rapprochement)가 한국의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과 적극적인 행보는 한국의 보수층을 자극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부르며 격한 시위를 촉발했다고 보도하였다. 통합 한국팀은 마지막 91번째로 등장하면서, 분단 갈등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정수연, 박종아 두 선수가 높은 계단을 함께 올라 최종점화자인 김연아 선수에게 성화를 전달하였다. 남북 단일팀의 의미를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해외 미디어는 남북한 동시입장과 남북선수의 성화 봉송을 문재인-김여정 악수장면과 함께 개막식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의 하나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가 빠르지만, 정치, 외교 및 안보 면에서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가을까지 북핵문제로 북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전쟁발발을 암시하는 말들이 북미양국 간 거침없이 오고갔다.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와 평화를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북한은 이러한 제안에 전혀 호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평화올림픽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급격히 남북대화와 평화공존으로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해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한 예술단 교류로 이어지고, 올림픽이후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되었다. 당초 북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 비핵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북한 예술단, 응원단과 고위대표단의 파견이 이루어져 남북 간 대립 상황이 갑자기 교류와 친선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세 차례 이상 만났고, 평양 초청을 조건부지만 수락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2017년 말과 비교할 때,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따른 안보 위기나 한국을 따돌리는 북ㆍ미 간 타협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민족의 운명 전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된 것이다. 더구나 제대로 개최되기나 할지 걱정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은 덤으로 얻었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은 여자아이스하키팀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하고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ㆍ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가 회복되고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