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와 외교적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과 성과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의 의의 doc_id PCY_201810150513510091_8

남북 정상이 4월 27일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천명했으나, 북ㆍ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양측간 기싸움과 줄다리기가 치열해졌다. 5월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여 남북관계가 난관에 부딪혔고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려하면 북ㆍ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백악관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되 속전속결이기만 하면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해결법도 일부 도입하기로 하고, 또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만 실현하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며, 6월 12일로 예정된 북ㆍ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도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를 취재하려던 한국 언론인 명단 접수를 거절하다 마지막 순간에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대미 비판 성명에 분격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정중한 어투로 북ㆍ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북ㆍ미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남북관계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으며 한ㆍ미동맹의 신뢰도 의심받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다. 다행히 한 나절 만에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김계관 제1부상이 북한의 의도를 해명하는 정중한 담화를 발표하여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속한 성의 표시를 수용하고 6ㆍ12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은 김 제1부상 담화 발표 직후 정보계통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제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단 하루만인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 시, 북ㆍ미 적대관계 종식과 경협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고, 북ㆍ미 간에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았다. 북한의 대남 몽니와 미국과의 줄다리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벼랑끝 전술 구사는 남북, 북ㆍ미, 한ㆍ미관계를 동시에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한 것과 그간 펼친 신중하고 겸손하며 포용력 있는 외교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얻은 것이 위기 시에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향적으로 신속히 수용해 남북 정상 간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어려움에 처한 남북관계 발전을 재가동시켰으며 미국에 이어 북한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으면서 북ㆍ미 지도자 간 이견을 상당히 해소해 북ㆍ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살렸다. 이후 북ㆍ미 양측은 종전보다 진지한 자세로 다양한 협상을 진행했다.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과 북핵 협상 베테랑인 성김 현 필리핀주재 미국 대사가 여러 차례 북ㆍ미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협상을 가졌고,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경호와 의전 및 행사일정을 조정했다. 끝으로 북ㆍ미 정상회담을 지휘해 온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하고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다. 마침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7년 하반기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과 핵 도발로 인해 최악의 언사로 상호간에 위협이 오고가고 일촉즉발의 정면 군사충돌 위기까지 펼쳐진 것을 회고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과 중재,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불과 몇 달 만에 70년간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을 벌여온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룬 것은 극적인 반전이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체면을 세우면서 미국과 타협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개선하는 방식의 체제 생존을 기하기 위해 미국과의 타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옥죄면서 핵 포기를 종용했는데, 북한이 끝까지 버티면서 오히려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오자 정면충돌의 무모함을 인지한 뒤,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기조로 정책 전환을 선택하고 북한과 타협했다. 회담 결과로 나온 합의문은 4개 항으로 구성됐고,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북ㆍ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구체적인 상호신뢰 구축 조치로서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선언했다. 우선 첫 인상은 이미 2000년 북ㆍ미 코뮤니케에서 선언한 기본관계를 요약해 정리한 원론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그간 미 행정부가 여러 달 동안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대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다 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에도 계속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초기 조치로서의 핵과 미사일의 미국으로의 반출, 핵 폐기 종료시점 명시 등을 거의 다 얻어낸 듯이 말해 왔지만 정작 이 부분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상은 그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도록 홍보해온 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북한이 3대째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에 대해 미국의 여러 일방적인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실망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이 수십 년간 견지해 오던 대북 불신과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하고 평화공존하겠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상호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상호존중과 상호 위협감소의 안보 논리를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다. 이제 적어도 공식 노선으로는 남북ㆍ미 3자 모두 평화와 공동 번영의 정책 기조를 공유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이러한 합의를 미국과 북한 모두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전시킨다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가 수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아올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이 제시한 ‘쌍 중단, 쌍궤병행’을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국과 러시아도 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이 작년 5월 취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시마다 강력히 대응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고수하였으며,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조속 재개 의사를 자제하면서 한ㆍ미 공조를 지켜온 결과 마침내 그 효과가 올해 들어 발현되었다.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피력한 뒤,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김여정을 예우를 갖추어 환대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림픽 성공 개최의 공을 돌리며 남북 화해와 한ㆍ미 공조를 치밀한 외교와 지극 정성으로 추진한 결과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극적으로 형성됐다. 이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가 증진되었고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각종 부문의 회담이 열리고 있다. 북ㆍ미 간에도 6월 12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대규모 한ㆍ미연합훈련을 일단 중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고 있고 북한은 유해송환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