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관점의 에너지 복지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810250347237801_1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복지정책, 입법, 유관사업을 조사 분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복지의 문제를 에너지 지원정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정책과 입법의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전환을 목표로 기후변화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에너지 지원정책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에너지빈곤구제제도 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제도의 한계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복지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복지론을 기초로 현행 에너지 지원정책의 근거입법들을 검토하고 개선필요분야의 발굴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 사회보장기본법 은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이 중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3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지, 보건의료, 주거,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갖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요를 보장하는 영역이 바로 사회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계하는 다 부처사업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최근 평균기온 급상승, 강수량의 변화와 극단적 이상 기후 현상 등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1세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SRES(Special Report Emission Scenario) 범위에 대하여 0.2 /10년 상승률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육지와 북반구 최고위도 지역에서 최대로, 남반구 바다와 북대서양 일부에서는 최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북극 늦여름 해빙이 21세기 후반에 거의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폭염과 열파, 폭설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8) 한편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21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에 도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70년~2099년에는 전 지구 평균기온이 4.8 상승되고,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이상 자연현상의 발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사 이례로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목격해 왔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미쳤던 자연적 영향을 넘어서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현상은 폭염, 대형 재해 발생, 대기 오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간의 사망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전염병 등 생명과 건강 위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이라 일컬어지는 온난화, 폭염, 폭우, 가뭄,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은 산업, 주거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불완전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계층은 기후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영향이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회갈등으로 전개될 양상이 크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실태와 현황분석, 그리고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개인이나 사회, 지역,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은 평등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더욱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이 속해있는 국가와 사회의 능력에 따라 취약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는 환경정의 혹은 환경불평등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한다. 환경정의는 환경보전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으로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두 측면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분배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라는 환경위험에 대한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절차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습득과 관련 정책참여가 제한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에 물리적 노출정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체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이나 기술의 수준 차이 때문에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IPCC는 취약성을 한 시스템이 기후의 변화와 극한 상황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해하며, 한 시스템이 노출되어있는 기후변이의 특성, 크기 및 속도, 그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정의한다. 이 입장은 UNPD와 유사한 견해이지만 기후변화 취약성은 동적이고 적응적인 시스템이 인간에 의한 점진적, 전지구적 재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경우,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기후노출이란 폭염과 한파, 호우와 가뭄, 폭설, 해수면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민감도란 연령 성별 장애 질병 등 개인적 요인과 녹지율 토지이용현황, 건축물 노후도 등의 지역적 요인을, 적응능력이란 경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기반시설 여부,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