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내 에너지 복지 제도의 법적·정책적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 doc_id PCY_201810250347237801_4

이는 국내 에너지 바우처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 저소득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과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동절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세대에게는 10월부터 2월 까지 월 83,000원~116,000을, 긴급복지지원법 의 적용대상에게는 10월부터 3월까지 월 96,000원이다. 여기에서 양 법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동절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공공부조법제 영역에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양 법제가 그 적용대상에 따라 동절기를 차별화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급여 수준의 차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열비는 최소광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보건과 환경, 취사, 체온유지, 노동력 재생산, 일상영역에서 문화적인 생활의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이처럼 최소광열비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광열비 기준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에너지 수요,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입법기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이들 법제 영역에서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지급되어 지는 바우처 방식의 연료비 지원은 모두 동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추세는 혹한뿐만 아니라 혹서도 장기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사회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은 대표적으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은 경제적 빈곤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법이 에너지바우처를 운용함에 있어 그 수급기준을 이들 법제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국내 에너지복지를 경제적 빈곤층에 국한하여 운영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빈곤에 머물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에너지법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정지된다. 과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자가 에너지복지의 적용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비록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와 혹한기 냉난방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수급요건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승계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긴급복지지원 발굴사업이 모두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하절기 혹서현상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서라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에너지복지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법에서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의 원칙은 선언되어 있으나, 그 대상과 기준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소위 국내 빈곤층이 아닌 에너지빈곤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물이나 현금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의 한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획일적인 광열비지원은 여름철과 겨울철 광열비에 대한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한다. 에너지 관련 지원이 에너지원별 또는 에너지 기업별로 이루어져 형평성과 중복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지원이 전력과 도시가스에 집중된 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 특히 에너지 단가가 높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연탄 쿠폰 등 일부 에너지원은 사용계층이 협소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요금 할인, 에너지 기기 무상보급, 에너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기에는 주택용 누진요금제도, 주택복지할인 요금제도, 단전유예 프로그램,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이들 지원제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법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기관의 재량사항이며, 에너지 공기업을 통한 사업도 공기업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감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사업은 비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법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 효과에 의문을 가할 수 있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지원사업의 남용 또는 국내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을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에너지복지기금도 마련했다. 이때 처음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가구소득 중 광열비 지출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로 설정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차상위 계층 포함 에너지 빈곤가구 0%를 목표로 상정,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빈곤선이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또는 다른 대안적 방법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만 되풀이 되어 나오는 실정이다.